해피레포트 - 표준통한 기업·산업전반 혁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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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표준통한 기업·산업전반 혁신 지원

본문일부/목차
표준을 통해 기업과 산업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표준이행확산 프로그램’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표준이 단순한 규격이나 기준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게 핵심이다. 이에따라 국가 표준화 정책은 앞으로 ‘신산업 부문의 조기 표준화를 통한 시장선점 지원’과 ‘표준을 활용해 기업 효율성을 강화’하는 양축으로 집중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표준이행확산 프로그램’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건물지능화·정전기관리·공작기계정보화 등의 시범사업에 나서 오는 2009년부터 프로그램을 전산업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연간 15억원, 5년간 총 67억원의 예산을 신청하고 기획예산처·국회 등과 협의중이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기표원 최형기 표준기술지원부장은 “표준 정책은 그동안 새 표준개발에 편중돼 확산에는 소홀했고 기업활동 전반에서 표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표준화 정책을 표준의 개발·보급 위주에서 표준에 의한 기치창출을 지원하고 확산하는 쪽으로 대거 전환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기표원 측은 표준이행확산 프로그램을 ‘프로젝트발굴 →표준이행→표준확산’의 3단계 프로세스로 운영할 계획이다. 발굴 단계에서는 협회·학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중요도·관심도를 파악해 표준화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정책지원 집중 분야를 발굴한다. 이행 단계에는 세부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지원과 표준이행 모델을 개발하고 성과관리까지 포함된다. 확산 단계는 성과가 검증된 사업을 업계에 확산하고 타산업 분야와의 접목 등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정부는 표준을 통한 기업혁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3대 정책과제도 내놨다. 우선 △표준개발과 이행·화산의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표준제정에서 이행·확산까지 표준화 전과정을 시스템화해 관리하고 지원키로 했다. 업계 표준화 수요와 활용 실태를 근거로 하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고객지향형 프로젝트 발굴 강화를 통해 삼성·LG 등 대기업과 프로젝트 발굴에서 협력, 이를 관련된 다수의 협력업체로까지 확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부처간 공동 표준화 프로젝트 발굴 등도 추진된다. △전략적 성과확산 체계마련에서는 프로젝트의 발굴·실행·검증을 총괄할 ‘정책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미나·워크숍 등을통해 사업성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표준이행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와 적절한 포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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