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SW2010코리아]6부-SW인력이 경쟁력이다⑥기업부터 키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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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2010코리아]6부-SW인력이 경쟁력이다⑥기업부터 키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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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 대학원에 학생이 없다. SW 학과를 지원하지 않으니 정원도 줄어든다. SW 산업 발전의 견인차라는 고급인력이 SW 산업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오래다. 그러나 그들을 비난할 수도 없다. 성장이 보장된 곳에서 마음껏 재능을 발휘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우수 인재 부족이 기업 경쟁력 약화로, 다시 인력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우수 인력을 끌어들일 만한 동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먼저 기업 수익성 강화에 정책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병창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해외 3대 IT 기업의 3년 간 평균 이익률은 30%가 넘지만 우리나라는 13%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며 “자동차 등과 SW 분야는 고투자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대규모 R&D 투자를 통해 먼저 동력을 제시해 준다면 엄청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W 산업 현주소는=2006년 매출기준으로 834개 SW 기업의 매출총액은 12조원, 영업이익은 1조1000억원으로 9.0%의 영업이익률을 나타냈다. 이익률이 낮으니 SW 산업 투자 여력이 없다. 지난해 한국 IT 산업 내 SW 산업 투자 비중은 OECD 평균 36%보다 매우 낮은 16%에 불과했다. 고급인력이 없으니 노동생산성도 당연히 낮다. 2004년 기준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보면, 통신서비스 분야가 207%에 이르는 반면 패키지 SW 분야는 46.5%에 그쳤다. 패키지 SW 기업 이익률과 직결되는 지적재산권 보호도 미흡한 수준이며, 미래를 이끌어갈 SW 전문 연구소도 없다. 진입장벽이 낮은 산업 특성상 연간 1800여개의 기업이 탄생하고 있지만,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세계적으로 발전하는 기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급인력이 자발적으로 SW산업에 유입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한국IT 여성 기업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석박사급의 고급 인력은 5000명 이상 부족하다. 한국을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 등은 SW 집중 육성 정책을 통해 국민소득을 높이는 혁신의 길을 걷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중국은 자국 SW 우선 구매 정책을 실시하는 것과 함께 SW 기업 연구개발기구를 설립하고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인도는 기술 혁신보다는 프로세스 혁신을 주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특화된 SW 클러스터(SW 테크놀로지 파크)를 키워가고 있다. 1986년부터 SW 수출을 위해 수입하는 HW에는 관세를 면제하는 등 일찍부터 SW 산업을 전체 HW 정책에서 독립시켜 SW 산업 발전을 이끌어 왔다. 유영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연구개발투자가 미흡한 상황이어서,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나섰다=최근 들어 정부는 SW 산업의 이익률을 높이기 위한 작업에 집중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 7월 발표한 중소 SW 기업 활성화 종합 대책에서도 중소 SW 기업의 이익률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했다. 정보통신부 임차식 소프트웨어진흥단장은 “SW 산업의 키는 고급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고급인력이 SW 산업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다시 끌어오기 위해 산업 전반에 걸친 부흥책을 통해 비전을 보여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통부는 종합 대책을 통해 SW사업 이윤율을 1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도록 해 SW업계의 영업이익률을 최대 6.7%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일정 수준 이상 SW를 구매할 때 반드시 분리발주하는 것을 의무화 해, 이익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협소한 국내 내수 시장 중심의 가격경쟁 구도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룹의 부당지원 없이 IT 서비스 기업이 공정하게 품질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했다. 매년 200억원 씩 5년간 1000억원이 투자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띄우기도 했다. 기업이 현 상황에서 하기 힘든 대규모 R&D 투자를 위해서다. 특히 이번에 시작되는 플래그십프로젝트(항공기 임베디드 SW와 대용량 콘텐츠 전송 서버용 SW)는 시장 파급효과와 인력 양성 효과가 큰 선도 분야여서 향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근무 여건을 개선하자=고급 인력 이탈을 논의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근로 여건에 관한 문제다. 지나친 야근과 그에 따른 수당 미지급 문제와 다른 분야와 차이가 확연한 박봉의 문제, 게다가 개발자로서는 보람을 힘든 근로 여건은 우수 인재들이 SW 산업을 떠나게 만드는 요인이다. 한국자바개발자협회(JCO 회장 옥상훈)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SW 개발자의 대다수가 주 4회 이상 2∼4시간 이상 야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근은 그야말로 ‘밥먹듯이’하고 있지만, 박봉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초과 근무 수당과 같은 연봉외 보상도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 기업 SW 개발자들은 절반 수준이 연봉 1000만∼3000만원에 불과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개발자들이 자주 찾는 블로그와 토론방에는 “3개월짜리 프로젝트를 왜 한달에 시키냐” “야근을 하면 야근 수당을 달라” 등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총 IT 산업연맹은 최근 야근 수당 청구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나서기도 했다. 옥상훈 JCO 회장은 “야근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SW 개발자들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인재들이 만족할 만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발자들이 자기 개발을 위해 투자하는 것을 배려해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발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해 개발 능력을 키워가는 것은 개발자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SW 기업에게도 이득이 된다. 최근 방한한 썬의 사이먼 핍스 COO는 “한국 개발자들도 국제적인 커뮤니티를 통해 국제 프로젝트에 동참해 수준을 높이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또한 직장에서도 이러한 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배려해 주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우수 개발자들이 몰려 올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무분별한 야근을 없애기 위해서는 발주자들이 정확한 요구서를 SW 기업들에게 제시해야 하는 것도 필요 요건이다. 발주서가 불분명해 불필요한 수정작업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추가 비용도 산정해 주지 않아 개발자의 무리한 야근을 늘리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 ◆기고-업의 특성에 맞는 성장 전략 필요 : 이지운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jwlee@itsa.or.kr) IT서비스와 SW산업을 전략 산업화하고 국가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안 발굴에 산학연이 합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우선 두 분야의 산업 특성과 본질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 분야의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업의 특성과 본질, 대내외적 환경, 인력 수급과 인재 양성 체계, 기술과 시장의 속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전략적 의사결정시 발생할지 모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사전적 단계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보면, 우리는 IT서비스와 SW에 대한 업의 영역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동일 산업 범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결과로 이질적이기도 한 두 개의 산업을 하나로 취급하여 그만이 가지는 강점과 특성을 살리는 노력이 미흡하기도 했다. IT서비스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면, 고급 인적 자산이 요구되고, 시장 진입시 설비와 장치비가 거의 없으며 시장 참여방식이 다양하여 진입장벽이 낮다. 사업형태는 IT 통합완성형 산업으로 IT 가치사슬의 최상단에 위치하여 인프라, 기기, SW, 콘텐츠 등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이들을 리딩 하고 동반성장을 주도한다. 고객의 서비스 구매형태는 산업재 시장 내 수정 재구매 행동을 보인다. 경쟁환경은 업계내 경쟁자가 많고 구매자 교섭력이 강하다. 수익 구조는 사업 원가 구성시 개발 및 통합 대비 HW·솔루션 원가가 높아 수익구조가 취약하다는 산업적 특징을 지닌다. IT서비스와 SW산업은 유사점과 동질성은 다분하나 같지는 않다. 어쩌면 업의 특성과 기업 운영 방식이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SW업의 특성은 소수의 비상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가진 조직이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일신하거나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툴(도구)를 만드는 과정이다. SAP의 ERP,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OS), 오라클의 DBMS 등이 좋은 예이다. 반면, IT서비스 산업의 특성은 IT를 활용해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구현 시키는 종합적 사업을 수행한다. IBM, HP, 액센츄어, 등과 같은 사업자이다. 타 산업의 예를 들어 정리하면, 자동차 산업에서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 기아차, 삼성르노, 대우GM은 IT서비스업체에 해당한다. 솔루션과 SW기업은 자동차 부품 기업과 같은 분야에 속한다 하겠다. 이렇듯 업의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IT서비스를 SW산업 관점에서만 봐 왔다. 특히 정책과 제도측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다 보니 SW 중심적 육성정책에서 IT서비스가 많이 소외되기도 하고 혼선을 가져오기도 했다. 정책 논리가 상충된 부문도 있다. 한편에서는 글로벌 IT서비스 기업을 기대하기도 하고, 또 다른 입장에서는 대기업 편중현상을 나무라기도 한다. 육성 정책에서는 공개SW, 임베디드SW, 중소SW활성화에 무게가 실려 있다. 인력 양성면에서도 SW 개발부문에 자원이 집중되어 있다. IT서비스기업이 최근에 필요로 하는 분야는 글로벌 마케팅 인재, IT M&A전문가, 업종별 도메인 전문가 등이다. IT서비스산업의 역사가 외국에 비해 일천하여 산업 형성 초기부터 SW와 IT서비스를 같은 시각으로 접근했고, 두 산업의 관계를 2인 3각으로 설정했다. 그동안 상황과 환경이 많이 변화했다. 두 산업을 독립적으로 인정하고 묶인 다리를 풀어 마음껏 달리게 하자. 그리고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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