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본 에세이는 지난 1997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한국이 경험한 IMF체제이후 예측할 수 없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을 설명정리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저해요인이 무엇 인가?를 분석하는데 있다. 위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미국이라는 변수를 두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일본과 중국은 미래 한국경제발전과 저해 요인의 중요한 역할의 대상임을 염두하고 있다. 본 에세이 구성은 첫 번째, 9.11테러이후 미국경제침체 현황과 국제사회에 미치고 있는 파장에 대해서 정리하고, 두 번째는, 일본의 장기불황과 회복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 고도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일본과 비교되는 중국경제와 화교라는 주제로 정리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불확실한 세계경제체제의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나라의 성장지속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려한다.
미국경제침체 현황과 국제사회에 미치고 있는 파장
미국의 입장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우리의 의식과 정체에는 미국이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다. 해방 후 미군의 한반도 주둔과 함께 반세기가 넘도록 미국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방으로 여겨졌고,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미국은 절대적 지위를 점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 자본주의 체제가 구축된 이래 미국식 자본주의는 우리가 실현해야할 숙제이며, 특히 경제에 있어서는 미국식 자본주의가 우리 경제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미국은 세계경제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미국의 자본주의는 `시장의 룰`로 흔히 표현된다. 다시 말해서 미국경제는 시장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9.11테러이후 미국 경제체제가 어떤 변모를 거듭해왔으며, 지금 어떠한 전환점에 있는가를 짚어보는 일은 경제적 전환점에 처해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해서 테러와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경제의 뒷걸음질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대미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래서 현재 미국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는 것은 빨라도 내년(2003년) 3.4분기 이후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짧아도 1년 동안 기업과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동반해서 추가감세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기침체란 흐름의 방향을 돌리기엔 역부족이란 비관론이 우세하다. 이것은 당분간 미국경제가 세계경제의 엔진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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