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목 받고 있는 soft한 건설기술로서의 CM의 건설사업-토목사업의 한 분야인 농업토목사업에의 적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아직 구체적인 고찰 과정이 없기에 그 작업의 절차와 개략적인 사항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농업토목사업의 현황 분석
일단 우리 개별 농업의 규모가 작기에 다수의 개별 농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들을 중심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최근 실시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인 농업토목사업에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들 사업의 규모를 사업기간과 예산면에서 알아 보고 전체 건설사업에서의 비중과 함께 CM의 적용 가능성을 경제적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농업토목사업은 농업의 근간인 현 농지를 정리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개량하는 사업과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천개수사업과 수리구조물인 댐 및 수로 건설사업이 있으며 새로운 대단위 농지조성을 위한 해안 간척사업이 해안 공업단지 조성사업과 결합되어 실시되고 있다. 군산 앞바다의 새만금사업지가 그 예일 것이다.
2) 농업토목사업의 추진 실태 분석
토목사업의 기본 절차인 사업의 계획,설계,구매,시공 및 유지관리가 어떤 주체에 의해 어떤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농업토목사업은 주로 정부-농림수산부 및 그 산하 농어촌 진흥공사(농진)에서 대부분의 사업이 계획되고 설계 역시 농진에서 맡고 있고 시공만을 일반 및 전문 전설업체에서 맡고 있으며 다른 어떤 건설사업에 비하여 정부에의 의존률이 높다고 본다. 또한 농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농지개량조합(농조)이 있는데 이는 농민의 개별적인 필요성에 근거한 농지 및 농업용수 사업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의 추진과정은 농진의 형태와 비슷하다고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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