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기술료 수입비중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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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수입비중 1.5% - 미국의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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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의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현황조사’는 우선 공공연구소와 대학 등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처음으로 평가해 봤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역량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져 있음을 보여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연구소에 비해 대학의 연구성과 이전이나 활용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관심을 모은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기술사업화와 관련한 정부차원의 이번 첫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술이전 인프라 구축, 정확한 기술평가 능력확대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구투자 대비 기술료 수입 낮다=우리나라는 매년 10조원에 이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연구개발비 투입 대비 성과를 볼 수 있는 기술료 수입 비중은 우리나라가 1.5%에 불과했다. 이는 유럽 3.5%, 미국 4.8%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연간 기술료 수입은 8100만달러 수준으로 유럽 3억3500만달러, 미국 19억3600만달러보다 훨씬 적다. 이를 두고 백동현 기술거래소 본부장은 “주요 선진국에서 연구개발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몇 십년 전부터 운영해 온 반면에 우리나라가 연구개발 외에 이를 활용하는 데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전”이라며 “기술사업화 전문 기관과 인력을 확충하고 기관의 사업화 의지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자부 측은 해외와 비교해볼 때, 기술이전 역량은 아직 미흡하지만 지난해 기준 기술이전 건수가 31% 증가했고 기술료 수입이 19.4% 증가하는 등 개선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소보다 대학 개선 시급=조사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연구소와 대학은 각각 2만5987건, 4만2038건의 누적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에 지난해 기술이전 건수는 연구소가 1358건으로 65.5%를 차지했고 대학은 715건(34.5%)에 그쳤다. 기술이전율 역시 연구소가 26.3%, 대학이 13.6%로 집계됐고 지난해 기술료 수입 역시 공공연구소가 740억원으로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연구소보다 대학이 연구개발 외에 기술이전이나 기술사업화 인식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학의 연구성과물의 활용, 산업화의 관심을 이끌어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술사업화 확대돼야= 일단 산자부는 이번에 조사한 기관별 기술사업화 지표를 전 해당기관에 통보해 스스로 기술이전 역량과 수준을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기술사업화 지표측정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에도 기술사업화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달 말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정창현 산자부 기술사업화팀장은 “미활용 특허의 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특허신탁제도 도입 등의 기술이전촉진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기술 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기관은 특허신탁 전문기관에 관리를 위탁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기술수요자에 대한 접근도 보다 쉬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기술이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예산 배분 시 연구개발 성과평가와 함께 기술사업화 부문도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표1.주요국가 기술이전 사업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유럽 캐나다 일본 기관별 기술이전인력수(명) 5.2 9.3 8.7 9.9 13.5 기술이전율(%) 24.2 35.9 46.8 40.1 19.7 연구개발지출 대비 기술료수입(%) 1.5 4.8 3.5 1.3 - ※기술이전율은 연간기술이전수/연간기술개발수 기준. (((((누적대비 기술이전률은 21.4%인데 연간으로 끊은 지표에서는 24.2%로 차이가 있습니다.틀린 내용이 아님))))) 표2. 공공연구소·대학의 기술료 수입 추이(단위:백만원, %) 구분 2002년까지 누적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전체 390,634 49,096 56,490 68,730 82,030 646,980 연구소 379,443(97.1) 46,846(95.4) 53,313(94.4) 61,853(90.0) 74,027(90.2) 615,482(95.1) 대학 11,191(2.9) 2,250(4.6) 3,177(5.6) 6,878(10.0) 8,002(9.8) 31,49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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