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방 R&D, 지자체 중심으로"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70820103045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7.08.17 / 07.08.1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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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R&D, 지자체 중심으로"

본문일부/목차
중앙정부가 주도해 온 지방 연구·개발(R&D) 사업을 지자체가 중심이 돼 추진하는 첫 사업이 오는 9월부터 본격화된다. 과기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지역별 R&D전담 추진기구 설치를 위한 ‘(가칭)지역별 연구개발 지원단’ 운영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지방 R&D사업 효율적 추진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지난해 말 국과위가 심의 확정한 ‘지방 R&D사업 효율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각 지역에서는 이 사업을 계기로 지방R&D 역량이 강화되는 등 지방분권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부산 등 8개 지자체가 첫 지방 R&D사업 신청= 과기부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1개 지자체를 선정해 약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며 현재 시범사업에 국비 1억 원이 책정된 상태다. 시범사업의 경우 첫 사업이 지닌 상징성과 함께 지역별로 지닌 R&D사업 추진 능력의 수위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부산시를 비롯한 8개 시·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R&D사업 기획·평가 지방이관 신호탄= 추진기구는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매칭 R&D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대응자금 지원 타당성과 우선순위 검토 등 선정지원 기능을 갖추게 된다. 지자체는 이 기능이 결국 중앙부처가 쥐고 있는 지방R&D 사업의 기획·관리· 평가 권한 중 기획에 관한 권한 이양의 사전 단계로 해석하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추진기구의 중장기 기능에 포함된 ‘(가칭)역 매칭펀드 사업’에 대한 기획 지원업무 수행이다. 역 매칭펀드 사업은 말 그대로 지자체가 먼저 기획해 주도하는 R&D사업에 대해 역으로 중앙정부가 대응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으로 제도화 될 경우 지방 R&D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는 물론 지방R&D 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기능의 주도권이 지자체로 넘어오게 된다. ◇의미 및 전망=지자체들은 이번 사업이 지역의 R&D 추진 역량을 강화시키고, 나아가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R&D사업을 지역이 주체가 돼 추진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R&D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업무는 물론 중앙부처 추진사업 및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매칭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 분석 기능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정승진 부산전략산업기획단 단장은 “역 매칭펀드 사업 등 지역 중심의 R&D사업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시일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지방R&D사업이 지역 입장에서 지역 주도로 추진돼야 한다는 지역의 요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임동식기자@전자신문, ds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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