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4개부처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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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부처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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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환경부 등 4개부처가 국가 연구개발(R&D)사업과 표준화를 연계하기로 하고 세부 전략 마련에 나섰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가 R&D사업이 많은 과기·산자·정통·환경부 등 4개 부처는 그동안 독자적으로 추진해온 R&D 및 표준화사업을 연계한다는 방침아래 부처별 역할 정립 및 추진계획 마련을 위한 전담팀(TFT)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세부 계획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공동용역 연구를 실시하기로 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KISTEP은 오는 11월까지 △국가 R&D사업과 표준화 연계 모델 마련 △각 부처 연구개발·표준화 연계사업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규정의 개선방안 △연구개발 추진시 표준화 지원체계 구축방안 등을 종합 검토한 안을 작성하게 된다. 시스템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소요예산 등도 검토 대상이다. 과기부 남진웅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지난 5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가 R&D사업과 표준화 연계방안이 의결됐고 각부처에서 추진 방향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며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표준화 연계전략 추진계획을 수립, 11월 또는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R&D와 표준화 사업을 유관부처와 연계헤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연구개발 투자효율성을 높이고 개발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실제 교통카드 단말기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카드가 호환되도록 표준화되지 않아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단말기 교체 비용으로 3800억원이 소요된 바 있다. 반면 기술개발과 표준화전략을 연계한 와이브로는 국제표준으로 채택돼 미국 등 23개국에서 상용서비스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세부계획 작성과 함께 연구개발과 표준화를 묶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차차세대 15개 전략기술개발 사업 가운데 디스플레이·차세대로봇·나노기반·생산시스템 등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도출중이다. 정통부는 14개 기술개발표준화 연계과제를 시범 추진해 과제관리방안, 평가지표 등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부 기술표준원 유재열 기술표준정책팀장은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단계는 물론 사업과제 및 주관기관 선정, 결과물에 대한 평과 등에서 모두 표준에 대한 점검과 논의가 확대될 것”이라며 “개발성과는 표준화 수요조사 등을 통해 국내외 표준으로 적극 제안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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