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부부처 내년 정보화예산 특징은...공개SW 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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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내년 정보화예산 특징은...공개SW 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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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부처가 내년 정보화 예산으로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예산은 올해 예산(3조4560억원)보다 2000여억원 많은 3조6233억원이다. 이 같은 예산 규모는 올해로 2단계 전자정부사업이 마무리됐지만 내년부터는 각 부처 정보화가 고도화된 단계로 접어든다는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게 증가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앞으로 두 달 동안 기획예산처가 각 부처와 협의 조정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보다 6%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며 “정보화 역기능 완화와 신규 정보화 사업 등으로 예산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년은 정부 부처의 정보화가 고도화 단계로 접어드는 원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보화 예산 감소세 접어드나=4개 정보화 분야 요구 예산 관련 전자정부구현 부문은 올해 2.9% 감소한 9334억원이다. 이는 2단계 전자정부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자정부지원 사업은 올해 2877억원에서 내년 1141억원으로 줄어든다. 정보기술(IT) 인프라 및 산업육성 부문은 1조3568억원에서 1조4728억원으로 8.5% 증가했다. 정부가 내년도 전자태그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그(RFID/USN) 확산을 위해 u-IT 검증·확산 사업을 본격 전개한다. u-IT 검증·확산 사업에 370억원이 추가됐다. 광대역통합기반망구축 사업에 94억원, IT기업성장지원사업에는 99억원이 들어간다. 복지·교육·교통·재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화 사업분야는 13.8% 증가한다. 9533억원에서 1조853억원으로 늘어난다. 노동보험시스템 환경을 클라이언트서버(CS)에서 웹으로 전환하는 데 73억원, EBS 논술강의 지원 및 디지털교과서 개발 등의 신규 사업에 32억원을 투입한다. 또 노인 장기 요양보험 사업에 55억원, 전자투·개표시스템 개선 302억원, 자동차전산망고도화 사업 34억원이 편성된다. 반면에 지역보건의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160억원), 소득파악인프라시스템 구축(62억원) 등 사업은 올해보다 다소 준다. 이와 함께 정보화 역기능 완화 사업 분야는 1264억원에서 1319억원으로 4.3% 늘었다.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은 102억원, 인터넷 중독현상 예방은 46억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34억원 등이 편성된다. 또 취약계층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에 222억원, 건전정보문화조성사업에 21억원 등이 투자된다. ◇부처 정보화 고도화 주력=2008년 정보화예산 편성 지침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정부가 공개 소프트웨어(SW) 활성화 정책을 예산에 반영한 점이다. 정보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때 부처의 공개 SW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 절감분을 인센티브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중앙 부처가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요구 시 공개 SW 도입 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한국SW진흥원 SW사업단 한 관계자는 “특정 부처가 예산을 절감하면 그 절감한 금액을 다른 정보화 사업에 활용토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부에 공개 SW 도입이 한층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정부는 예산 배정 시 국가 정보시스템이 마이크로소프트(MS)에 종속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보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거나 현재 운용 중인 정보시스템을 개선할 때 국제표준을 준수한 2종 이상의 운용체계(OS)와 웹브라우저를 도입하도록 예산 지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앙 부처가 정보기술아키텍처(EA)를 반드시 수립하도록 함은 물론이고 콘텐츠 보안·시스템 보안·네트워크 보안·정보보호서비스 등 정보 보호와 IT 감리 등의 예산을 포함, 요구토록 했다. 이 밖에 예산 요구 시 ‘정보화 성과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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