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통신요금, 경쟁 통해 낮췄다](2)통신 소비자의 천국-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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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경쟁 통해 낮췄다](2)통신 소비자의 천국-홍콩

본문일부/목차
홍콩 이동전화 시장은 소비자의 천국이다. 세계에서 가장 싼 요금 수준에 2003년 비동기 3세대(G) 이동통신을 도입하는 등 기술 진화도 어느 나라 못지 않게 빠르다. 좁은 국토에 반해 높은 인구밀집으로 인한 투자 효율성 등 우리나라와 차이가 많아 단순 비교가 곤란한다. 그래도 어느 나라에 앞서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자 간 자율경쟁을 10여년 넘게 유도한 홍콩 정부의 성과는 돌이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 ◇축복받은 땅 ‘홍콩’=“홍콩은 운이 좋은 곳입니다.” 저렴한 통신 요금 배경에 대한 물음에 챈쯔이 홍콩 전신관리국(OFTA:Office of the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규제담당 부국장이 꺼낸 첫마디다. 홍콩의 국토 면적은 1104㎢로 우리나라의 1.1%에 불과하다. 반면 인구 700만명으로 인구밀도가 1㎢당 6340명, 우리나라의 13배 수준이다. 이동통신 투자의 천혜의 조건이다. 92년 유럽이동전화(GSM) 방식 4개 사업자, 96년 PCS 6개 사업자, 2000년 3G 4개 사업자 등 한국 보다 많은 통신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던 배경도 지리적, 인구통계학적 장점과 무관치 않다. 지금은 5개 이동통신 사업자가 3개의 GSM망, 6개의 PCS망, 1개의 CDMA망, 4개의 WCDMA망 등 총 14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홍콩 요금 수준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140 홍콩 달러 수준이면 한달에 1000분 이상의 통화를 쓸 수 있다. 찰스 문 양키그룹 시장조사담당 매니저는 “GSM 서비스를 제공하는 홍콩은 번호이동시 한국과 일본과 달리 단말 교체의 부담이 없어 번호이동 시장이 활성화됐다”며 “설비투자 부담이 적은 데다 번호이동, 3G 사업 경쟁 등이 일찍 불붙으면서 어느 나라 보다 요금이 저렴해졌다”고 평가했다. ◇시장에 답이 있다=홍콩은 이동통신 요금 관련 규제가 없다. 철저히 시장에 맡기는 경쟁 원리를 택했다. 사업권을 발부할 때는 주파수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사업자를 진입시켰다. 99년 3월에는 번호이동성제도(MNP), 2001년 망임차 의무화를 통한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제도 도입 등 규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빨리 풀었다. 2004년에는 사업자 면허료를 60%까지 낮췄다. 무엇보다 99년 도입한 번호이동성제는 요금인하의 기폭제로 작용했다. 도입 6개월만에 60%까지 요금이 떨어졌다. 2005년 선데이를 인수하고 이통시장에 재진입한 PCCW는 6개월간 무료 통화 서비스, 한달 5000분 무료 통화 혜택까지 제공하며 경쟁을 촉발했다. 챈쯔이 부국장은 “가격상한제, 가격조정 등 전통적인 규제는 전기나 수도에는 적합하지만 5∼10년 주기로 크게 바뀌는 이동통신 분야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신규 사업자의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 정책이 95년 시장 자율화 이후 가장 효과를 거둔 요금인하 방법이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를 통해 본 홍콩시장 특징 ◇찰스 문 양키그룹 아시아-퍼시픽 시장조사 담당 매니저 99년 번호이동제(MNP) 도입하고 2003년 3G 경쟁을 개시하는 등 홍콩은 세계 어느 시장 보다 경쟁이 치열하다. 한국과 일본과 달리 휴대폰을 교체하지 않고도 번호이동을 쉽게 할 수 있어 경쟁도 뜨겁다. 선불카드가 사업자들의 주요 수익모델인 것도 특징이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홍콩 사업자들의 수익성은 크게 떨어진다. 이통사의 세계적인 EBITDA 마진율 평균이 40%대인 반면 홍콩은 한국의 29% 보다 낮은 22% 수준이다. 건물 지하나 엘리베이터 등에서 통화 품질은 한국보다 열악하지만 통화품질 전반은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 홍콩 사업자들도 최근 매출 정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데이터 매출이 확대되지 않는 게 고민이다. 한자권이라 데이터 입력 어려움 때문에 SMS 사용 빈도가 떨어져 데이터 매출 비중은 10% 안팎 수준이다. HSDPA 도입 이후에도 영상통화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며 노트북용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정도로 활용되는 수준이다. ◇이동훈 LG전자 홍콩법인 영업담당 매니저 홍콩 휴대폰 시장은 사업자 대리점이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 70%는 제조사 중심의 오픈마켓으로 구성된다. 보조금은 약정기간에 따라 제공하며 규모는 한국 보다 다소 적은 1000∼1500 홍콩 달러 수준이다. 다만, 홍콩은 GSM 방식이다 보니 휴대폰 출고가격이 한국 보다 10∼20만원 가량 싼 편이다. 번호이동 활성화의 영향으로 휴대폰 교체 주기도 9개월∼1년으로 한국보다 짧다. 홍콩 요금제는 사업자별로 3∼6개의 큰 구조에서 약정기간이나 번호이동 등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국제전화가 많은 직장인이 아니라면 3G는 기본료 135달러 수준, 2G는 75달러 수준에서 제공하는 무료통화로 무난하다.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서 한국이 100이라면 홍콩은 95 수준이다. 무선인터넷 콘텐츠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부가서비스도 약하다. 통화 품질은 한국과 거의 비슷하다. 다만 인빌딩이나 지하에선 홍콩이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인터뷰-챈쯔이 OFTA “세계 최저 수준의 홍콩 이동통신 요금은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와 사업자들의 경쟁이 합쳐진 성과입니다.” 첸쩨예(Chan Tze-yee) 홍콩 전신관리국(OFTA) 규제담당 부국장이 내놓은 홍콩 이동통신 요금의 비결은 ‘경쟁’으로 집약된다. 정부는 주파수가 허락하는 한 많은 사업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번호이동 등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했다. 홍콩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시장 중심의 규제완화를 통해 합리적 요금을 만들어온 홍콩의 방법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요금 관련 규제를 갖고 있나 ▲2002년까지 유선전화 분야의 요금 규제를 유지했으나 이 마저도 폐지했다. 이동전화 분야는 처음부터 규제를 하지 않았다. 보조금 관련 규제나 약정제한 조치도 없다. -사업권 발부시 고려하는 기준은 ▲주파수 간섭 없이 서비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사업자를 참여시켰다. PCS를 6개, 3G를 4개까지 선정한 것도 같은 이유다. 시장에 적정한 사업자수가 아니라 주파수 관점에서 결정한다. 내년 5월에는 모바일와이맥스 주파수도 경매할 예정인데 현 수준이라면 3개 이상 사업자를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홍콩 요금에서 과제가 있다면 ▲홍콩 통신시장에서 비싼 로밍 요금은 앞으로 해결할 과제다. 로밍 서비스는 국가가 다른 사업자 간의 계약이다 보니 OFTA나 시장 힘만으로 낮추기 어렵다. 대안으로 인터넷전화나 로컬 IDD를 활용한 국제전화 요금을 낮춰 로밍 요금과 경쟁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른 나라 규제 기관 간 협력도 필요하다. -바람직한 요금제 논의 방향이 있다면 ▲나라 마다 시장 특수성을 갖고 있어 무엇이 정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5∼10년 단위로 주기가 바뀌는 이동통신 시장은 가격상한제, 가격조정 등 전통적인 방식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홍콩도 95년 시장 자율화 이후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거쳤으나 궁극적으로 시장 경쟁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요금 체계를 만들어냈다. ◆취재후기:천혜의 조건을 뒷받침한 2%는? 홍콩 통신 시장은 소비자의 한 사람인 기자에게도 매우 매력적인 곳이다. 휴대폰 값도 싸고, 1∼2만원 정도면 웬만한 통화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좁은 땅에 밀집해 사는 천혜의 통신 투자 조건을 갖춘 지역이어서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 규제 당국자가 “운이 좋은 곳”이라고 표현할 정도다. 경쟁은 치열하지만 우리나라에 비해 통화품질은 다소 떨어지고 무선 서비스의 다양성도 부족했다. 시장의 상대성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다. 기자에게 뚜렷히 각인된 것은 홍콩 정부의 과감한 규제완화 조치다. 번호이동 도입 등 규제완화 조치가 우리 보다 한두발 앞섰다. 시장을 믿고 맡겨 이상적인 결과를 만들었다. 물론 공기업이나 독점 사업자가 시장을 주도해온 우리나라의 특성상 규제 방식의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요금인가제를 시행중이며, 새로 도입하는 도매 규제도 까다로운 조건을 적용하려는 우리 실정을 돌아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도 결합상품 허용, MVNO 도입 추진, 주파수 경매제 도입 등 규제완화의 길을 걷는다. 중요한 것은 시장에 대한 믿음이다. 정부 정책의 중심이 규제 보다는 혹시 있을지 모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동통신 요금 논쟁을 계기로 정부의 규제완화 가속을 기대하는 이유다. 홍콩=김태훈기자@전자신문, tae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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