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론] 한국 장애인 정책의 이념과 과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복지론] 한국 장애인 정책의 이념과 과제.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leodica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6.22 / 07.06.2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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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사회복지론] 한국 장애인 정책의 이념과 과제

본문일부/목차
[사회복지론] 한국 장애인 정책의 이념과 과제 목차 1. 한국 장애인의 현실 2. 장애인문제의 본질과 장애인 정책의 원리 3.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4. 한국의 장애인 운동 5. 보론 - 장애인 접근권 8쪽 1. 한국 장애인의 현실 한국은 현재 1인 경제 소득 10,000불의 경제성장을 자랑하는데 이런 한국의 현실에서 하루의 생존이 어려워 자살을 하는 장애인의 수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GNP 10,000불의 경제성장과 장애인의 생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장애인은 부익부 빈익빈의 불의한 경제성장 때문에 더욱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지난 ‘9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 월 평균 소득이 90만 7천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수준이며 전체 장애인의 16%가 생활보호대상자이다. 장애인의 실제 현실은 이보다 더 비참하지만 이 자료에 의한다고 해도 한국의 장애인이 얼마나 생존에 위협을 받으며 사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특히 현 정부는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정책기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선전으로는 삶의 질의 세계화를 말하고 국민복지 증진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군사정권 시대보다 복지 예산이 더 줄어서 장애인들의 생존은 그전보다 더 어렵게 되었다. 더욱이 복지정책이 중산층 중심이기 때문에 중산층이 복지의 혜택을 더 받고 소외된 계층은 전보다 더 어렵게 되었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가 선진국인가 하는 것은 경제성장의 척도로만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도리어 그 나라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인 장애인들의 인권과 생존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선진국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 국가 존재의 첫째 이유는 강자 보호가 아니라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시키는데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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