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가 과기정책 밑그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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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과기정책 밑그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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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12년까지 향후 5년간 국가 과학기술 최상위 정책방향을 담을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수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 기본계획의 축이 될 9대 분야와 부문별 위원장이 확정됐고 각 부문별 위원회도 지난주 모두 킥오프 미팅을 갖고 과기 발전전략 수립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과학기술부는 지난주 초 김우식 부총리 겸 과기부장관 주재로 추진위원회·분야별위원회·각계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갖고 분야별 주요 수립계획을 점검했다. 9개 분야별 위원회도 지난 13일까지 개별 킥오프 미팅을 갖고 활동에 돌입했다.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축이 될 9대 부문은 △중점과학기술개발 △기초연구 진흥 △과학기술 인력 △민간 기술혁신 △과학기술 하부구조 △과학기술 국제화 △지역혁신 △투자확대 및 효율화 △과학기술 역할증대 및 과학기술 문화확산으로 확정됐다. 각 부문별 위원회에는 대학교수 등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관련 정부부처 팀장(과장)급과 민간 전문가 등 10∼12명이 참여해 차기 중장기 과학기술 방향을 조율하게 된다. 부문별 위원장에는 이석한 성균관대 교수, 안재환 아주대 교수, 김재관 서울대 교수 등 학계와 이병권 녹십자 부사장, 황용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 과학정책을 총괄하는 과기부는 물론 교육·산자·재경·정통·복지·환경·국방·농림·통일·외교통상·행자·문화·기획예산처 등이 각 관련 분야에 참여해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과기부 남진웅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기본계획은 큰 그림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 중기 비전을 제시하고 관련 목표와 추진전략 등을 모두 담게 될 것”이라며 “세부적 부문별 현황과 목표, 실천과제, 세부 사업 등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4대 수립 방향으로 △국가 과학기술 최상위 계획으로서의 기능 강화 △관계부처 계획을 포괄하는 국가차원의 종합계획 작성 △기본계획과 R&D예산의 연계 강화 △미래 기술예측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을 제시했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각 분야별 위원회별 작성안을 종합 추진위원회(위원장 이현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에서 검토해 기본안을 만들기로 했다. 11월에는 관계부처와의 협의·공청회가 진행된다. 최종 과기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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