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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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혁 개혁론 시민헌장 책임집행기관 / (정부개혁)

본문일부/목차
1.정부개혁의 의의 및 추진배경 1)정부개혁의 의의 2)정부개혁을 추진하게 된 가장큰 원인과 배경(1980년대 이후) 2. 행정개혁의 접근방법(4가지) 1)구조적 접근방법 2)관리기술적 접근방법 3)인간관계적(행태적)접근방법 4)종합적 접근방법 3.행정개혁의 저항요인과 저항극복전략 1)행정개혁의 저항요인 2)행정개혁시 저항극복 전략 4.시민헌장제도 1)개념 2)기본원칙 5.OECD국가의 행정개혁 특징 1)인력감축 및 조직구조 개편 2)성과중심 행정체제로의 전환 3)화폐의 가치비용 증대 4)고객서비스 지향 5)권한위임과 융통성 부여 6. 책임집행기관 4. 시민헌장제도 1)개념 각 공공기관에 대하여 의무조항을 명시하고, 일반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천명하여 제공될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하여 불이행시에는 일반국민들이 시정조치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고객중심적 관리제도 2)기본원칙 (1)서비스품질의 표준화 1 공공서비스에 대한 분명한 표준이 설정되어야 하며, 설정된 표준은 그 서비스가 전달되는 경로에 적절하게 공표되어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이요할 수 있어야 함 2 표준은 관계법령에 기준을 두고 정확하여야 하며, 관계직원의 도움에 관한 사항, 서비스대기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함 (2)정보화 공개 1 공공서비스 과정에는 어떠한 비밀이 있어서는 안됨 2 시민들은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완전하고도 정확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함 3 어떻게 서비스가 공급되고, 비용은 얼마나 되고, 담당직원은 누구이며, 시민이 원하는 바가 기준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가능한 한 알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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