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본 론 – 한국의 FTA 추진현황
및 전략
한국의 FTA 추진현황 및 경제적 효과
가. 한국-미국 FTA
나. 한국-캐나다 FTA
다. 한국-멕시코 FTA
라. 한국-인도 FTA(CEPA)
마. 한국-일본 FTA
바. 한국-중국 FTA
사. 한국-MERCOSUR FTA
2. 한국의 FTA 전략
가. FTA 추진 전략
나. FTA 효과의 극대화 방안
다. 전략의 문제점 보완
결 론
별 첨. EU 의 관세구조
일본과 멕시코의 FTA협상 여부
-EPA가 체결된 상태. 2005. 04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연대제휴협정)란 관세 철폐가 중심인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본으로 투자, 지적재산권, 인적 교류(노동력 왕래)까지도 포함한 보다 넓은 개념의 경제 통합을 뜻함
-무역자유화(관세철폐)에 중점을 둔 개념이 FTA이고 무역자유화 및 원활화와 경제·기술협력을 포괄하는 개념이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멕시코의 모라토리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멕시코와는 6차례의 공동연구 회의를 마치고, 2005년 9월 양국 정상회의에서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tragetic Economic Complemention Agreement, SECA) 협상 개시에 합의
-잠정 중단 후 이번 8월에 협상재개 공식선언. 우리는 96%수준의 양허안을 제시 하였지만, 멕시코는 67%의 제시로 협상이 잘 이루어 지지 않다가 다음달 초 쯤에 한 단계 높은 FTA협상이 재개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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