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총부채상환비율, 주택연금제도,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200702시사경제론B.hw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CPIA_summe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1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4,1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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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상환비율 DTI 주택연금제도 모기지론 / ()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2. 재개발과 재건축 3. 총부채상환비율(DTI) 4.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실례 (신문기사를 통해) 1) 한국일보 2) 동아일보 5. 주택연금제도 Ⅲ. 결 론 참여정부 집권 5년 동안 전국의 아파트 값이 33.3%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미분양 주택 수도 5년 간 3.6배나 증가해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이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와 국민은행에 따르면 참여정부 임기 시작 직전인 2002년 12월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국민은행 산출)는 92.1이었으나 올해 8월 122.8까지 치솟아 상승률이 33.3%에 달했다. 수도권의 경우 상승률이 더 높아 2002년 말 91.9이었던 것이 지난해 말에 131.7로 급등했고 올해 8월 135.7을 기록, 4년 8개월 전에 비해 무려 47.6%가 올랐다. 집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주택도 계속 늘어 전국을 기준으로 2002년 말 2만 4,923가구였던 것이 올해 7월 9만 658가구로 늘어났다. 제정경제부 관계자는 “수도권보다 지방에, 소형보다는 중대형 아파트에 미분양이 집중돼있다”면서 미분양 증가는 건설업체들이 지역별 인구변동이나 주택보급률 등을 감안하지 않고 공급을 늘린 탓이라며 책임을 건설업체들에게 전가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 값이 오를 때는 미분양 아파트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참여정부 집권기간에만 유독 아파트 값도 급등하고 미분양 아파트 수도 급증한 것은 정책 실패로 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처럼 시장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인 부동산 규제조치만 펴다보니 국지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의 아파트는 많이 오르고 수요가 덜한 곳은 미분양이 쌓이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국내 주택시장 상황 속에 최근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짚고 가야할 주제들 -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총부채상환비율, 주택연금제도 등의 개념을 살펴보고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신문기사를 통해 좀 더 구체화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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