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198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전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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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980년대한국경제 IMF 한국경제의이해 / ()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1980년대이후 한국경제 1. 거시경제정책: 경제안정화, 환율정책 실패, 정착되지 못한 간접관리방식 2. 금융자유화: 금융개방 추진과 위험관리 부재 3. 중화학투자 조정․산업합리화와 투자 규율 훼손 4. 민간주도의 자체 기술발전 체제 구축 5. 공정거래법의 도입 6. 농산물 시장개방과 농업 구조조정 7. 생산직 인력부족문제 대두와 노사관계의 변화 8. 사회간접자본: 형평․균형투자(80년대)에서 다시 확대투자(90년대) 정책기조로 Ⅲ. IMF 구제금융과 경제정책 1. IMF 정책의 공과 1) IMF 거시정책 2) IMF 구조정책 2. 경제개혁 평가 1) 재벌 구조조정 2) 경기부양 Ⅳ. 결 론 1980․90년대는 박정희집권기의 경제질서를 수정하고 나아가 21세기에 출현할 선진적인 경제질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시기였다. 박정희집권기에 신흥공업국 내지 중진자본주의국으로 부상하였으며, 경제위기로부터 출발한 80년대에는 국가주도적 성장전략을 수정하면서 내실을 다지다가 그 후반에 3저호황을 맞은 반면, 90년대에는 3저호황기의 방심으로 경제적 침체로부터 출발한 가운데 선진자본주의로의 진입을 목표로 삼다가 97년 말에 외환․경제위기를 만났다. 세기말에 만난 위기의 원인을 큰시야로 보면, 박정희집권기의 경제질서를 수정, 해체하여가면서 그 부정적 유산을 극복하지 못한 채 그에 대신할 시대상황에 맞는 경제질서를 수립하지 못한 데에서 구할 수 있다. 우선 유형별로 볼 때, 경제정책은 거시적 균형의 유지, 성장동력의 확충, 사회적 갈등의 해소, 대외관계의 설정 등 크게 나눠 네 가지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거시적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은, 경기의 급격한 변동이 없도록 관리하고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장동력의 확충은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사회적 갈등의 해소란 빈부격차, 노사대립, 실업 등 사회통합을 저해하여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제도를 정비하여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대외관계의 설정이란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교역과 투자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무역정책과 외국인투자정책을 포함한다. 이에 다음에서는 1980년 이후부터 IMF사태까지의 한국경제의 경제정책과 경제발전 등에 관하여 좀더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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