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공적연금(국민연금)의 문제점과 방안 및 향후 전망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공적연금의 문제.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CPIA_david802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1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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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국민연금제도특수직역연금제도 사회보험 노령연금 보험료 / (사회보장론)

본문일부/목차
Ⅰ. 공적연금 1. 우리나라 공적 연금제도 개요 2.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 3. 공적연금제도의 정책방향 Ⅱ. 국민연금 1. 국민연금제도의 변천 2.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3.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4. 국민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과제 2.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 1) 공적연금제도간의 형평성 문제 (1) 제도간의 세부적인 보장 내용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의 목표 - 급여수준 : 국민연금의 중위 소득자와 직역연금가입자가 동일하게 20년 동안 가입했을 경우, 국민연금가입자는 가입기간 평균소득원액의 35%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게 되는 반면 직역연금가입자는 최종소득의 50%를 받게 된다(직역연금이 국민연금의 수준을 크게는 40배를 상회) - 초과 가입연에 따른 급여율의 증가폭 : 국민연금이 1.75%인 반면 직역연금은 2%로 가입년 수가 늘어남에 따라 급여격차는 더욱 커진다. - 급여산정기준 : 국민연금은 전가입자의 평균소득과 가입자의 평균소득수준을 기준 하는 데 비해 직역연금은 최종소득을 기준하며 더 나아가 직역연금은 연령에 상관없이 퇴직직후부터 지급된다. - 연금액 조정방식 : 국민연금은 소비자 불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고 직역연금은 재직자 보수 기준으로 한다. - 유족연금급여 : 국민연금은 기초 연금 액의 60%, 직역연금은 70%으로 하고 있다. - 일시금선택권 : 국민연금은 연금으로만 급여가 가능하고 직역연금은 연금과 일시금 둘 중 선택 가능하다. - 사회 부조적 급여의 추가 : 직역연금에만 급여가 추가적으로 지급된다. (2) 급여산식 면에서 국민연금은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의 합으로 되어있어 소득계층간 재분배기능을 담당하는 반면, 직역연금은 완전소득비례형의 일반보험원칙을 따르고 있다. (3) 군인연금가입자의 상대적 연금 혜택이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가입자에 비해 1.5-2배정도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 특수직역간에도 형평성이 어긋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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