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빈곤층의 생활보장을 위한 성장우선과 복지우선 정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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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양극화의실태 성장우선론 사회안전망강화론 / (한국사회문제)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득의 양극화의 실태 <표1> 근로자의 임금소득 분배 추이 2. 소득양극화의 원인 1) 고용의 양극화 <그림1> 일자리 10분위별 증감(1993~2002년) 2) 산업 ․ 기업간 양극화 <표2> 기업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의 격차(단위: 천 원) 3) 정부정책의 일관성의 부재와 일회성 단기처방에 머무르는 정책의 시행 3. 소득 양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1) 내수침체로 작용 <그림2>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액 2)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림 <표3>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계층별 교육비 추이(1997~2003) (단위: 천 원) 4. 우리나라에서 양극화 극복을 위한 정책담론 1) 성장우선론 2) 사회안전망강화론 5. 빈곤해결에 좀더 효과적인 복지우선 정책 Ⅲ 결론 최근 우리사회의 소득양극화는 IMF 경제위기 이후 본격화된 고용의 양극화와 산업 부문간 그리고 기업간 양극화라는 경제구조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이와 함께 소득 분포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소득 이전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것도 한국 사회의 소득 양극화 원인으로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양극화에 대한 정책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쟁의 이면에는 양화 또는 분배악화의 경제성장 속도의 저하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 있다. 즉 저성장-분배악화의 열악한 균형을 타개하기 위해 성장 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냐 아니면 분배 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느냐가 대다수 논쟁의 기본적 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정부에 들어와서도 소득의 양극화 현상은 계속 심화되어 집권중반기를 넘어서는 지금까지 참여정부는 동반 성장을 주장하면서도 경제성장을 우선하는 논리에 휘들리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지원을 우선시해 왔고, 소득 양극화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회경제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 빈곤층에 속하지만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잠재적 빈곤층, 그리고 저임금 ․ 고용 불안 등으로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집단등에 대한 사회보장의 확대가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본 자료에서는 소득양극화의 실태와 원인을 살펴본 후, 양극화 극복(우리사회의 빈곤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좀더 효과적인 복지우선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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