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과 장점을 극대화하며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20071m_hankuksahoim.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CPIA_webmaste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1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4,1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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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노동시장구조 비정규직의실태 비정규직증가 노동시장의유연성 / (한국사회문제)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00년대 상반기 노동시장 구조의 특성 2. 우리사회 비정규직의 실태 <그림1> 일자리 10분위별 증감(1993~2002년) <표1> 임금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비중추이 (단위: 천명, %) 3.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 1) 노동공급측 요인 가설 2) 경제활동 성격변화 요인가설 3) 제도적 요인가설 4) 경기순환 요인가설 4. 비정규직 고용의 양면성 1) 긍정적인 기능 ① 비용의 절감 ② 유동성의 증가 2) 부정적 기능 ① 잦은 이직관련 비용 ② 낮은 생산성 ③ 노사갈등 Ⅲ 결론 1.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비정규직과의 관계 정립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 현실화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점진적인 정규직화 4. 정규직과 노동조건의 균등한 대우 5. 비정규직 비율 제한 2006년 11월 20일 2년여를 끌어온 비정규 입법이 통과된 후 비정규 노동시장에서는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우려되었던 계약해지 사태가 조금씩 눈에 띄는 한편 단기계약직으로 바꾸거나 용역으로 전환하는 것도 확인된다. 2006년 12월22일 법원행정처는 계약직 민간경비원 40여명을 계약해지했으며, 12월31일 서울대병원은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에 대한 노사 합의에도 불구하고 2년 미만 비정규직 20명을 계약해지하였다. 같은날 철도 공사도 새마을호 승무원 113명을 계약해지하고 자회사인 KTX 관광레저에 위탁시켰다. 물론, 이와 정반대의 현상도 보인다. 2006년 12월 20일 우리은행 노사는 임단협에서 입지급 창구를 전담하는 창구텔러 등 비정규직 3,100명의 정규직 전환을 합의하고 올3월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2007년 1월17일 신세계는 백화점과 이마트에서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계산원) 4,800명의 근무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늘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차원에서 비정규 입법이 통과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에 한하여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고 있으며, 비정규직 종사자 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자료에서는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과 장단점을 분석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며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논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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