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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71m_ju.hwp 문서분량 : 14 page 등록인 : CPIA_webmaster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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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분야 연관자료
- 보고서설명
- 주거빈곤 주거빈곤가구 비닐하우스촌 최저주거기준 주거빈곤계층 / (주거학)
- 본문일부/목차
- I. 서론
II. 본론
1. 주거 빈곤의 개념
2. 주거 빈곤가구의 실태와 사회적 지위
(1) 주거 빈곤가구의 실태
1) 노숙인 및 쪽방 거주자
<표:노숙 및 쪽방 거주자 현황 >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림: 시도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인구대비 비율 (일반수급자)>
3) 비닐하우스
<표:비닐하우스촌의 주택점유형태 >
<표:가구원 수와 방수를 연계한 최저주거기준 실태>
<표:가구원 수와 거주면적을 연계한 최저주거기준 실태 >
<표:비닐하우스촌의 출입문, 부엌, 화장실, 전기시설, 상·하수도 현황 >
3. 주거 빈곤계층에 대한 정책적 대응
(1) 주거 빈곤의 양상과 대응
<표:규모별 평균임대료 >
<표: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의 평당 보증금 및 월임대료 현황(2003~2004.1) >
4. 주거 빈곤계층을 위한 정책반응
(1) 중앙정부의 역할
1) 주택정책의 전달체계의 확립과 역할분담
2) 국가적 주택정책의 수립 및 집행
3) 정책지원의 우선순위 설정
(2) 지방정부의 역할
1) 지역주택정보시스템의 구축
2) 지역주택계획의 수립
3) 주거복지전달체계의 집행
4) 협력체계 구축
III. 결론
양극화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주거 조건에 있어서도 그 양상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부동산이 부의 기초 개념으로 변화함에 따라 양극화의 한 단편인 극빈
계층은 주거 개념에 있어서도 중심이 아닌 교외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주거환경에 대한 정의는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거환경에서는 휴양·수면·식사·가사·육아 등이 안전·쾌적·능률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것은 건강을 위한 모든 서비스·시설·설비를 포함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주거의 공중위생적 관점에 관한 전문위원회'라는 보고에서는, '건강한 주거환경의 기초로서 좋은 주거'와, '건강한 생활을 가능케 하는 주변의 지역적·사회적 조건'을 들고 있다.
전자의 요건으로서, 주거의 적절한 규모, 프라이버시의 확보, 충분한 침실, 적절한 급배수(給排水),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 세탁과 욕실시설, 조리와 식사시설, 식품 등의 저장시설, 실온조절, 방습, 방음, 환기와 맑은 실내공기의 유지, 적절한 채광과 조명 등을 제안하고 있다.
후자의 요건으로는 상수도·하수도, 폐기물 처리, 맑은 공기, 경찰과 소방,
교통과 여러 가지 사회적 시설, 각종 재해로부터의 안전 등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된 주거환경을 영위할 권리는 모든 시민에게 해당되며 이를
법적으로, 복지 정책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주거 빈곤가구의 실태와 정부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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