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종차별철폐조약에 대한 느낀점 및 우리나라 이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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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조약 우리나라인종차별 인종차별철폐협약 / (인권법)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종차별철폐조약(협약) 2. 조약을 읽고 느낀 점 3. 우리나라의 인종차별 현실 1) 외국인 노동자문제 ① 여수화재 사건 ② 유엔 “한국,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고용주 처벌해야” (2007년 3월 21일 프레시안 기사내용) 2) 화교문제 3) 혼혈인 문제 4) 그 외 기사화된 우리나라의 인종차별 4. 조약과 국내법 Ⅲ. 결론 Ⅰ. 서론 유엔 창설이후, 회원국들은 각종 국제선언 규약, 협약들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구성원은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을 가진다고 천명했으며,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고 수호할 것임을 선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은 아직까지도 인권에 있어 문제가 많다. 매일 인종차별에 관한 부당함으로 일어나는 범죄가 존재하고 있으며, 아직도 인권을 주장하고 외치는 개인과 단체가 존재한다. 인종차별은 그 자체로서 위험을 야기하고 근본적으로 부당한 것이므로, 유엔은 인종차별 철폐를 하나의 목표로 삼게 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 인종차별철폐를 하나의 목표로 삼게 되었다. 유엔에서는 이런 우려가 증대함에 따라서 1963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선언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게 된다. 이번 레포트에서는 이 철폐조약의 내용을 읽어본 후 인상 깊었던 내용과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과 그 판단근거에 대해 논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현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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