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소득양극화 심화와 빈곤층의 빈곤해결: 성장우선 또는 복지우선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성장우선과 복지우선정책중 빈곤문제해결 위한 바람직한 .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CPIA_uiui33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1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1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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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빈곤 빈곤해결 빈곤문제 성장우선 복지우선 / 1. 남세진,『한국 사회복지의 선택』, 나남, 1995, 2. 김유선,『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제 93호, 2004 3. 이정우, "개혁·성장·분배는 함께 굴러가는 세 발 자전거", 국정브리핑, 2005.8 4. 여의도 연구소, 『촘촘한 복지, 그늘없는 세상』, 토론회, 2005 5. 송호근,『빈곤노동계층의 노동시장구조와 정책』, 한국사회학 제 36집, 2002 6. 삼성경제연구소,『소득양극화 현상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2006 7. 양병우, 『복지국가의 형성』, 민음사, 1983 8. 신광영, 『한국사회의 계급문제』, 비평, 2003 (한국사회문제)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빈곤의 개념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주관적 빈곤 2. 빈곤의 원인 이론 1) 개인적 요인론 ① 인적자본이론 ② 개인선택론 ③ 상속이론 ④ 우연성론 2) 사회적 요인론 ① 계급이론 ② 노동시장분절론 ③ 빈곤문화론 3. 우리나라의 빈곤 문제 1) 빈곤발생의 원인 2) 빈곤의 규모 3) 빈곤문제의 현황 ① 신빈곤층의 확대 ② 빈곤의 대물림 ③ 빈곤의 사회문제화 ④ 빈곤의 유형화 4.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한 논쟁 1) 성장우선 정책을 통한 해결 2) 복지우선 정책을 통한 해결 5. 빈곤문제의 해결의 새로운 접근 1) 빈곤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2)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사각지대 해소 3) 빈곤의 재생산 방지 4) 기부문화와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5. 빈곤문제의 해결의 새로운 접근 1) 빈곤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빈곤에 대한 관점이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논함에 있어서 복지정책과 고용지원의 강화를 기본으로 취하면서도 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이 성장국면에 들어서 있으나, 오랫동안 ‘성장’에 치중한 결과로 그 동안 억제되어 왔던 수요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고용지원 서비스 또한 보편화와는 거리가 있는 상태라고 본다. 더욱이 이들의 취업능력과 노동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전통적인 접근으로서 취업알선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이는 빈곤층을 위한 대책마련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다양한 형태의 빈곤문제와 사회적 배제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다각적인 사회안전망이어야 한다. 신빈곤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전략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이 점에서 지금까지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과 서비스를 연계하여, 이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조세정책, 산업정책, 고용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교육정책 등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사각지대 해소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소득계층의 양극화가 지속되는 현실에서 사회보험 적용배제라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해법을 쉽게 찾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취약계층을 위해 고용보험 등과 연계시킨 새로운 종류의 빈곤억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부조의 확대를 통해 이러한 계층을 보호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지만, 공공부조는 빈곤선 이하에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배제된 집단에 우선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공공부조 수급선 밖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빈곤억제 정책의 도입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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