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WTO 출범 이후 이뤄진 도하개발어젠더(DDA)에 대하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20062m_sisakyoungz.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CPIA_summe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4,1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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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도하개발어젠더 DohaDevelopmentAgenda DDA / (시사경제론)

본문일부/목차
Ⅰ.서론 Ⅱ.본론 1.DDA( 도하개발어젠더)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1)DDA (Doha Development Agenda) 정의 3)WTO와 도하개발어젠더의 필요성 2.DDA협상 중단의 이유와 앞으로의 과제 1)DDA협상 중단사례 2)협상중단에 따른 영향 3)DDA협상중단에 따른 대응방안 4)DDA 결렬인가 단순한 지연인가? -결렬 이후 FTA 과정 Ⅲ.결론 지난 7월24일 세계무역기구(WTO) 4차 각료회의인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농업부문의 이견으로 인하여 잠정 중단되었다. 경제가 발전해감에 따라 해외진출여부는 필연적이다. DDA란 명칭은 새로운 무역협상을 명명하면서 개도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라운드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고, <도하개발아젠다>라고 부르기로 했다. 우리나라입장에서는 농산물 관세율 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DDA가 잠정 중단된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95년 우르과이 라운드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개방하고 10년간 관세화 유예를 했다. 결국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쌀에 대한 협상을 다시 하게 됐다. 결국 수입쌀에 관세를 어느정도 매기느냐라는 높낮이가 DDA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즉,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낮은 관세율로 개방을 해야 하며 개도국 지위를 얻으면 농업 보호 차원에서 높은 관세율을 외국 농산물에 매길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관세화 유예와 관세화 사이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DDA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우리에게 주는 영향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2006년 7월24일 WTO 협상의 최고기구인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 Committee)에서 라미 사무총장은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라운드)협상의 중단(suspend)을 선언했다. 라미 사무총장은 하루 전인 23일 하루 종일 쟁점분야에 대해 입장을 좁히려고 주요국들과 마라톤 회의를 했지만 각 국간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협상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만큼 DDA가 주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각국들간의 대립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보고서에서는 DDA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협상중단 이유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하여 현재 상황에 맞추어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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