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05년 3월31일에 공포된 가족법 개정의 내용과 시행시기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20062m_sanghwalbu.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CPIA_summe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4,1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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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1. 가족법의 특질 1) 보수성(습속성) 2) 윤리성 3) 강행법규정 2. 가족법 개정사 Ⅱ 본론 1. 호주권의 대폭축소 2. 호주승계 3. 친족관계 4. 혼인제도 5. 양자제도 6. 친권제도 7. 상속제도 Ⅲ 결론 - 개정규정의 시행시기 포함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70년대 가족법에 있어서 남녀평등과 민주적 가족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족법 개정운동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으며, 그 결과 1977년, 1990년, 그리고 2002년에 부분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호주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2005.3.2) 2차 세계대전 후 가족법개정은 가족질서의 재정비라는 의미에서 서구 여러나라에서도 동일하였다. 그런데 가족법개정이 있을 때마다 ‘가족법 혁명’이니 ‘문화혁명’ 또는 ‘문화전쟁’이라는 좀 과장된 용어를 접하곤 하였는데, 이번 민법의 개정과 최근의 헌법재판소의 호주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2005.2.3)은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혁명적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이에 본 자료에서는 우선, 가족법의 특질과 개정사를 확인한 후, 2005년 3월31일에 공포된 가족법 개정의 내용과 각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정리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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