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개인통보제도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20062m_kukj.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CPIA_summe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4,1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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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및정치권권리에관한국제규약 B규약 개인통보제도 / (국제법)

본문일부/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시민적 및 정치권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2. 개인통보제도란? 3. 개인통보제도의 성립과정 4. 우리나라에서 개인통보제도를 활용하여 결정문을 받은 사례 Ⅱ. 결론 우리나라의 사회적 / 문화적 수준의 제고에 있어 인권문화의 선진화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인권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하여야만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리더쉽을 확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경제적 측면에서의 대외 교류 및 협력도 확고하게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인권현실 또는 인권문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만 선진국가로의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인식 하에 지난 1990년 4월10일 두 국제인권규약과 B규약에 대한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다. 이들 협약에의 비준을 기점으로 하여 반독재 민주화운동으로 고착되어 있던 한국의 인권운동이 밖으로 눈을 돌려 국제인권기준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인권발달사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B규약의 규정들은 각국의 헌법의 인권규정을 해석하는 데 있어 지침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또한 선택의정서상의 개인통보제도와 관련하여 인권이사회가 내린 견해 역시 상당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들 국제인권규약은 이처럼 국제적인 차원에서 인권의 보편적 기준을 제공하고, 각국의 인권법제 및 인권현실을 국제적 기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많은 공헌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선택의정서상의 개인통보제도는 개인에 대하여도 국제법상 적극적 ․ 능동적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인권법상 비상한 의의를 지는 제도이다. 이에 본 자료에서는 개인통보제도의 성립과정 및 우리나라에서 개인통보제도를 활용 결정문을 받은 사례를 통하여 간략하게 개인통보제도 고찰을 행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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