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통일론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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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통일론 국가론 한국통일론 남북통일 / 1. 김명 - 國家學(박영사) 1995 2. 정동근 - 韓國統一論(대영문화사) 1995 3. 심지연 -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돌베개) 2001 4. 통일부 통일교육원 - 통일문답 2001 (국가론,통일론)

본문일부/목차
1. 분단의 개념과 원인 1)개 념 2)원 인 2. 한국통일론의 문제점 1) 당위론적 통일론 2) 원칙론적 연구 3) 관념적·사변적 연구 4) 관련연구와의 혼돈 3. 한국통일에 있어서 중요 분야 1) 정치체제 2) 경제체제 3) 사회, 문화, 종교, 예술 등 기타체제 4. 분단국의 경험과 우리의 과제 5. 독일 통일의 시사점 1) 서독의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 2) 통일의 후유증 3)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6. 한국통일의 고려사항 두 개 이상의 체제가 하나로 통일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지 예측하기란 매우 힘들다. 하지만 위의 독일의 예에서 보았듯이 어느 정도의 예측은 가능하다. 첫째, 발전수준의 차이가 나는 체제간의 통일은 그것이 협상에 의한 통일이라고 해도 협상과 관계없이 보다 덜 발전한 체제의 와해에 의한 보다 발전한 체제로의 흡수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인간은 보다 나은 삶을 향유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말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남북한의 통일도 북한의 와해에 의한 남한에의 흡수통일이 가장 설득력 있는 예측이 될 것이다.두 번째, 정치적인 통일을 이룩하기 이전에 끊임없이 계속된 인적․물적 교류가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시키고 결국은 정치적인 통일까지도 유도한다는 것이다. 국가 통일에 있어서 외부의 조건도 중요하지만 내적 준비가 전혀 없이 통일을 이룩할 수 는 없을 것이다. 최근 열리고 있는 남북한간의 회담이나 인적/물적 교류는 남북한 통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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