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WTO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협상 WTO의특징과기능 / 무역의 이해 교재 참조
국제 통상학 개론 교재 참조
외교 통상부 웹사이트 참조
한국 무역협회 <무역연감> 참조 인용
국제통상론 <박영사> 참조 인용
국제 통상정책론 <박영사> 참조 인용
국제 경제법 <법영사> 참조
국제 통상법 참조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참조
(경제,통상)
본문일부/목차
Ⅰ. 다자간 무역협상
1. 역대 다자간 무역협상
2. 우루과이 라운드 (Uruguay Round)
3. 도하개발아젠다 (Doha Development Agenda: DDA)
Ⅱ. GATT 와 자유무역
1. GATT 의 활동
2. GATT 의 문제점
3. GATT 의 외부요인의 문제점
Ⅲ. WTO 체제와 신통상질서
Ⅳ. 국제통상기구
1. 국제경제기구
1) 국제경제기구의 의의
2) 3대 국제 경제기구
3) 기타국제경제기구
Ⅴ. 세계무역기구 (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
1. WTO 의 의의
2. WTO 의 등장배경
3. WTO 의 목적
4. WTO 의 기능
5. WTO 체제의 특징
6. WTO 체제의 기본원칙
7. WTO 의 조직과 운영
8. WTO 의 장단점
1) WTO의 장점
2) WTO의 단점
9. WTO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
1) 무역자유화 추구
2) 다자주의 무역체제 확립
3) 세계무역질서 확립에 의한 각 회원국의 경제적 이익 증대
10. WTO 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과 한국경제와의 관계
Ⅰ. 다자간 무역협상
1. 역대 다자간 무역협상
GATT 의 자유무역추진은 수입제한철폐와 일반관세교섭으로 나누어지는데, 수입제한철폐는 무역자유화 율로 파악될 수 있다. 선진국의 무역자유화 율은 1950년 말에 67%에서 1953년 말에는 77%로 상승하였다. 서유럽국가들이 통화의 태환 성을 회복한 후인 1958 년 말에는 무역자유화 율이 이미 89%에 이르렀으며, 1960년 6월에는 91%로 더 높아졌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주요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공업국도 99%의 무역자유화 율을 기록하고 있어, 이 분야에서 GATT 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한편GATT 의 관세교섭은 국제무역협상을 통해 이루어졌다. 1993년까지 8차의 일반관세교섭이 추진. 완료 되었으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된 이후 도하개발아젠다를 현재 추진 중이다.
케네디라운드는 당시 미국의 케네디대통령에 의하여 제안되었다. 무역자유화를 위한 선진국들의 노력이 절정에 달한 1960년대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케네디라운드는 가장 폭넓게 그리고 대폭적인 관세인하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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