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행·재정지원 체제.................................24
(1) 특수교육 행정
가) 특수교육 전담부서의 부재 및 전문인력의 부족
나) 개선 방안
(2) 특수교육 재정지원
가) 특수교육 재정지원의 문제점
나) 개선 방안
4. 특수교육교원 양성체제 및 교사의 자질..............25
(1) 특수교육교사 양성과 표준 교육과정
가) 특수교사 양성과 표준 교육과정 미제정의문제점
나) 개선 방안
(2) 특수교사 자격증
가) 특수교사 자격증의 장애표시 미분화의 문제점
나) 개선 방안
(3) 직업담당교사
가) 직업담당교사 양성체제의 문제점
나) 개선 방안
(4) 치료교육교사
가) 치료교육교사 양성체제의 문제점
나) 개선 방안
(5) 특수교사의 자질
가) 특수교사 자질의 문제점
나) 개선 방안
5. 직업 교육........................................27
(1) 직업교육과정
가) 직업교육과정 다양성의 미흡과 문제점
나) 개선 방안
(2)직업교육 시설과 직업교사
가) 직업교육의 시설과 교사 부족의 문제점
나) 개선 방안
(3) 장애인 취업률
가) 장애인 취업률의 문제점
나) 개선 방안
최소한의 교육환경도 갖추어지지 않은 조건에서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 대하여 불신하고 학원 등 사교육을 의존하게 되고, 교사는 자기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위협 당하면서 교직에 대해 회의하고 있는 현재 한국의 교육 현실은 분명한 교육의 위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에 동의할 때 그 해결책은 사실 자명한 것이다. 학교 교육이 갖추어야할 요건을 갖추어 사교육의 팽창을 막아내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학교 공동체 안에서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 교육은 입시경쟁력을 기준으로 사교육기관에, 교사는 학원 강사에 비교되고 있고,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해마다 증가하면서 교육이민 등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에서 발표한 이례적인 보고서가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5월 11일 최종 평가서에서 공립학교의 낮은 교육수준이 학부모들로 하여금 학부모들이 사교육으로 자녀의 교육을 보충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히 저소득 계층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한 대학 등 고등교육에 있어 사립학교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 계층에 결코 이롭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적시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한국정부가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에 걸맞도록 교육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한국의 공교육제도 강화방안에서 반드시 포함돼야 할 요소로 우선 중등학교 무상․의무 교육실시에 대한 합리적인 일정표 제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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