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예속정권은 산업부문을 미국의 신 식민지지배에 맞게 다시 편성하는 한편 농촌을 식민지지배체제에 알맞게 만들기 위해 봉건적인 토지수유관계를 강압적으로 유지했다. 그 대표적 사례의 하나가 농지개혁이다. 이승만 정권이 단행한 농지개혁의 본질은 농민들의 토지개혁에 대한 절실한 요구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농민들의 반미반정부투쟁을 잠재우는 한편 미국독점자본주의 착지에 유리하게 토지소유관계를 재편성하는 데 있었다. 이것은 농지개혁을 실시하게 된 동기와 그 전개과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1946년 3월 북한에서 ‘북조선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의 공포와 함께 실시된 토지개혁의 성과에 고무된 남한 농민들이 토지개혁을 요구하는 투쟁을 드높이자 미국은 농촌에서 봉건적인 토지소유관계를 더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갈수록 높아 가는 농민들의 토지개혁 요구를 잠재우기 위해서 미군정은 1948년 3월 22일 미군정청 법령 제 173호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이승만 정권은 1949년 6월 21일 농지개혁법을 정식 법령으로 공포하였다.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