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치 경제]한미 FTA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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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FTA 한미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 시장개방 농산물개방 / (정치경제)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 한미 FTA의 출범 배경 Ⅱ. 한미 FTA의 기대효과 1. 한국의 정치, 경제적 기대효과 1)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회로 활용 가능 2)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3) 한미 FTA 협상 출범을 통해 주요 통상 파트너를 한국과의 FTA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유발 4) 양국 간 동맹관계 업그레이드 2. 미국의 정치, 경제적 기대효과 1) 한국의 농업과 서비스시장 개방에 집중 2) 한국은 포괄적인 동아시아 안보전략 거점 Ⅲ. 한미 FTA의 핵심쟁점과 타결 전망 1. 핵심쟁점 사항 및 타결 전망 1) 쌀시장 : 미국의 완전개방 요구와 한국의 추가 개방 불가 입장이 팽팽히 맞섬 2) 개성공단 : 미국은 논의 자체 거부하려 하고 한국의 경제적 접근을 취하려는 입장 3) 금융시장 : 미국의 전면 개방 압력에 한국의 점진적 개방 입장이 팽팽히 맞섬 4) 서비스시장 : 미국의 전면 개방 입장과 한국의 공공영역 개방 유보 입장이 대립 2. 한미 FTA의 타결 가능성 1) 미국은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 2) 한국은 국내 이해관계자 설득 여부가 최대 관건 Ⅳ. 한미 FTA 추진 전략 1. 경제 개방은 세계화에 따른 한국의 생존 전략 2. 한미 FTA 성공을 위한 조건 3. 협상과정에서의 전략적 유연성 견지 Ⅴ. 결론 : FTA 이후의 전략 이전부터 한국에서는 제 3대 교역국이자 산업의 상호보완성이 높은 국가인 미국이 유력한 FTA의 대상으로 부각되어 왔다. 이는 한국의 대미 수출경쟁력이 저하되고 주력수출품의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추세에 대응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현재, 중국 등 개도국의 급부상으로 의류, 섬유 및 무선통신기기의 미국 내 경쟁이 심화되었고, 미국의 보호주위적인 성향으로 철강,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는 상계관세로 인한 수입이 규제되어 대미 수출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제 3대 교역국인 미국, 중국, 일본 가운데 한국과 무역 보완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본은 철강, 반도체, 전자부품 및 정보통신 산업부분에서 미국과 경쟁부분이 많고, 농업과 서비스 부분에서는 유통 및 시장구조의 폐쇄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는 경쟁 구도 이외에 중국 정부의 보조금, 중앙정부의 규제 등으로 시장 확보가 다소 어렵고, 아직 완벽한 자유시장경제체제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미국에게도 한국은 NAFTA 이후 최대 경제규모의 FTA 파트너인데, 즉 이는 미국에게 있어 한국의 농산물 및 서비스, 금융서비스 시장이 일본과 유럽국가보다 매력적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의 경우 유통구조의 복잡성, 일본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의식 그리고 자연발생적인 폐쇄성 때문에 미국 기업의 일본 진출이 매우 부진한 편이고,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 농업 부분과 더불어 자동차, 제약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미국과 유사한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어 쟁점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한미 FTA는 양국 간 교역량 증가라는 통상 측면이외에도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의의가 있다. 한국의 경우 FTA를 경제 체질 강화와 동북아에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며, 경제적 이득과 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금융, 서비스, 농업 등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정치적으로는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제고가 가능하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을 중화권역의 대륙권과 미일 해양권이 정치, 경제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삼으려는 전략적인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은 한미 FTA 관련 논의를 보다 폭 넓은 시야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FTA에 따른 개방과 이로 인한 산업별 이해득실도 중요하지만 FTA가 가지는 포괄적인 정치,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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