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EU 회원국의 공기업 민영화와 그 시사점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구미통상론]EU 회원국의 공기업 민영화와 .hwp 문서분량 : 27 page 등록인 : CPIA_soma5005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4,1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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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민영화 공기업 EU eu 기업민영화 / * 영국 민영화기업규제, 김대환, 한국경제연구 * 민영화와 한국경제, 김선빈 , 삼성경제연구소 * CEO Information(제276호) 해외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교훈, 류상영 외 1명 * EU 국가의 민영화 경험과 시사점: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명호 *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인 검토와 사례연구 개관 -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조교수) 황덕순 (한국 노동연구원연구위원) * 프랑스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 심창한(경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독일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 강수돌 (고려대 국제경영정보학부 교수) * 영국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영국 통신과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 배규식(영국 Warwick대 산업과 경영학 박사과정) * 영국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대한 비판적 고찰: 공기업민영화를 중심으로- 이강국(서울대 박사과정 수료) * 서구 주요국의 공기업 관리 정책 - KDI부설 국민경제 관리 연구소 소장 송대희 (구미통상론)

본문일부/목차
1. 머리말 2. 공기업의 개념과 특징 3. 민영화에 대하여 4. 민영화 조건 5. 민영화의 형태 및 방식 6. 각 EU국가별 민영화 방식 및 추진방향 7. 민영화의 성과 및 향후 과제 8. EU국가의 민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민영화 정책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경쟁도입의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 주식소유의 분산에 의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기반 확대, 재정부담의 감소와 보유주식의 매각으로 인한 재정수입의 증대, 민간자본의 산업투자기회의 확대 등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목적 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정택의 최우선 목적은 비효율적인 공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이어서 다음에는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에 있어서의 배경과 근거가 되는 공기업에 대해 알아보고 민영화의 현황과 성과를 사례를 통해 분석해봄으로써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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