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가치다원사회와 공동선 그리고 한국의 경우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3-9.hwp 문서분량 : 18 page 등록인 : CPIA_kimmin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6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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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다원사회 중립주의와완전주의 한국사회와공동선 / (한국사회와 공동선)

본문일부/목차
I. 머리말 II. 가치로서의 선의 수준과 구조 1. 가치의 수준들 2. 가치의 내용 3. 가치의 형식 4. 가치의 차원 III. 가치단일주의와 가치다원주의 1. 가치단일주의와 가치다원주의 2. 가치다원사회 3. 가치단일사회로부터 가치단일사회로의 변동 4. 가치다원사회에서의 공동선의 성격 IV. 한국사회와 공동선 1. 한국 사회의 과도기적인 성격 2. 한국사회의 형식적,절차적 공동선 3. 한국사회의 실질적,내용적 공동선 4. 법과 정치에 있어 중립주의와 완전주의의 공존 VI. 맺음말 공동선(common good) 또는 공익(common interest) 개념은 거의 모든 국가사회의 정책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긴요한 수사어로 채택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사법판결과 입법의 유력한 근거가 되어왔다. 그러나 이 개념은 실증적 엄밀성을 지니고 있다기보다는 주로 그 규범적 가치로 인해 자주 사용되어진 개념으로(Herring 1980, 170),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비된 전체의 선 혹은 이익을 가리켜 왔다. 사회가 지금처럼 복잡하게 분화되지 않았던 전근대에 있어서는 아직 미분화된 단일 가치체계의 영향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실증적으로든 규범적으로든 공동선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적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다양한 집단들의 분출은 공동선의 기반이었던 단일한 가치관을 파괴, 공동선의 실질적인 내용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게 되었다. 더구나 탈(脫)근대로 규정되기도 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근대 서구의 보편적 합리성 개념에 입각한 단선적인 발전모델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해 있고, 또 그에 비례하여 상이한 가치들을 추구하는 다양한 문화전통들을 존중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동선의 관념은 더욱더 그 의미 파악이 어렵게 돼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선 개념은 아직도 정책결정과 정치연설 그리고 사법과 입법의 유력한 근거가 되고 있다. 따라서 가치가 더욱 분화되어가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공공정책과 입법 및 사법판단의 정당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공동선 개념이 다시 한번 그 의미와 내용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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