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비실험적 평가방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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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정책평가 양적평가방법 질적평가방법 실험설계방법 비실험설계방법 / (정책평가론)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책평가의 의의 2. 정책평가 방법의 종류 1) 양적 평가방법과 질적 평가방법 2) 실험설계방법과 비실험설계방법 3. 비실험적 평가방법의 종류와 특징 1) 정책실시 전후 비교방법 2) 의사비교집단 설정에 의한 비교방법 4. 비실험적 평가방법의 문제점 1) 내적 타당성을 약화시키는 주요요소 2) 정책실시 전후 비교방법의 문제점 3) 의사비교집단 설정에 의한 비교방법의 문제점 Ⅲ. 결 론 오늘날 현대국가에서의 정부 개입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며, 그 처리과정이 복잡하고 또 그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결과가 미치는 영향도 매우 커서 이를 방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운영을 감독하고 그 영향을 입증해 줄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 정책평가의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정책평가를 위해서는 사회실험을 해야 한다. 사회실험을 하는 이유는 허위 변수나 혼란 변수 같은 제3의 변수의 통제를 통해 정책평가의 타당성을 높이는 데 있다. 사실 정책 대상 집단은 여러 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으로부터 얼마만큼의 영향을 받았는가를 평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실험을 통해서 인과관계의 입증 조건을 충족시키고 정책 효과 판단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사회실험의 기본 개념은 일정한 처리를 가하는 실험집단, 처리를 가하지 않는 통제집단으로 실험 대상을 구분하여,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양 집단에 나타나는 결과 변수상의 차이를 측정한 후 이 차이를 처리의 효과라고 판단한다. 타당성 있는 정책평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과학적 조사방법과 완전히 동일한데, 조사 설계에 의한 자료수집과 통계적 분석을 이용한다. 평가를 위한 방법의 구분은 조사 설계의 종류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실험적 조사 설계를 하는 경우를 실험적 방법이라고 부르고, 전 실험적(pre-exper imental)설계 또는 비 실험적(non-experimental)설계를 이용하는 경우를 비 실험적 방법이라고 부른다. 전자는 진 실험과 준 실험으로 구분되는데, 양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실시하는 실험을 진실험이라 하고,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한 실험을 준 실험이라 한다. 여기에서는 정책평가 개요에 대해 살펴보고 비 실험적 평가방법과 그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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