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심사평가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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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제도 정기심사평가 수시심사평가 집행관리 성과분석 / (정책평가론)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심사평가제도의 개요 1) 심사평가제도의 의의 2) 심사평가의 대상 3) 심사평가의 종류 ① 정기심사평가 ② 수시심사평가 ③ 집행관리 ④ 성과분석 2. 심사평가제도의 문제점 1) 정치적 지지의 결여 2) 법규적 장치의 미비 3) 담당조직 및 인력의 제한 3. 심사평가제도의 활성화 방안 1) 심사평가에 대한 인식 제고 2) 법적 ․ 제도적 보완 ① 중앙심사평가기구로서의 역할 ② 외부전문가의 적극적 활용 ③ 부처 자체평가의 강화 Ⅲ. 결 론 현대는 평가의 시대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오늘날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대한 평가가 보편화되고 있다. 평가가 현대 행정에 있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게 된 것은, 한정된 정부예산을 가지고 증대되는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가 절실히 요청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평가에 앞서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정책목표와 집행수단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통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던 1950년대 초에 Lerner와 Lasswell(1951)은 정책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책학의 궁극적인 목적을 인간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가치 및 문제 지향적 학문으로 보았다. 그러한 복리증진은 정책과정의 합리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며 따라서 정책학은 합리성 제고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해야한다고 했다. 당연히 정책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개발하는 정책분석과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정책평가 부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현재 한국 정책평가의 근간이 되는 것이 심사평가제도이다. 심사평가제도는 우리나라 정책평가의 근간으로 정부업무의 추진현황 및 집행성과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집행과정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는 정책과정의 기획-집행-평가 중 평가기능에 해당되는 것이다. 기획기능은 조직이 지향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을 개발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활동이며, 집행기능은 결정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평가기능은 정책집행 완료 후 또는 정책집행 과정에서 정책추진 결과 기대했던 효과의 달성여부 및 집행과정에서의 능률성을 분석·검토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심사평가제도의 개요와 그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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