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외이사제도의 개념, 문제점과 그 대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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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사외이사제도 이사회 전문위원회 / (한국사회문제)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외이사제도란? 1) 도입 2) 개념 3) 기능 ① 일반적 기능 ② 감독적 기능 2. 사외이사제도 운영실태 1) 사외이사들은 대부분 지배주주나 현직 경영자의 추천에 의해 선임되고 있다. 2) 사외이사의 독립성 자체를 평가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우리나라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아직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사외이사의 전문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사외이사들의 이사회 활동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1) 감시견제능력의 미비 2) 독립성의 결여 3) 책임감 부족 [사외이사 운영상 문제점 전경련 분석 통계] 제공: 국민일보 4. 사외이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방안 1)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2) 이사회 규모의 축소 3) 이사회와 전문위원회의 역할분담 4)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 5. 사외이사 목소리가 큰 기업들 1) 기아자동차 - 자료검토 탈피 현장파악 주력 2) LG전자 - 국내외 사업장서 직접 현황점검 3) 삼성전기 - 자택서 경영정보 실시간 확인 Ⅲ 결론 사외이사 제도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사외이사 제도가 아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외이사들은 대부분 지배주주나 현직 경영자의 추천에 의해 선임되고 있다. 2001년 증권거래소가 전체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76%나 지배주주의 추천에 의해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으며 채권자 추천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회사는 5.9%에 불과하였다. 이한득 외(2001)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사외이사들이 대부분 대주주나 현직 경영진의 추천에 의해 선임되고 있었으며 기관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채권금융기관 등은 사외이사 선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사외이사 제도가 의도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사외이사의 독립성 자체를 평가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우리나라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아직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회사와의 실질적 거래가 없는 것을 기준으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물어본 이한득 외(2001)의 설문 조사결과를 보면 독립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27%에 불과하였다. 다만 독립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16%)에 비해서는 높았다. 3) 사외이사의 전문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한득 외(2001)의 설문조사를 보면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역량에 대해서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역량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10%에 불과해 사외이사의 전문성에 대한 설문답변자들의 시각이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4) 사외이사들의 이사회 활동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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