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영국 노사관계 발전과정 및 특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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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노동조합 노조 경영참가제도 노동쟁의 / 송종래편 (1996), 한국과 EU국가들의 노사관계-구조적특성과 EU진출 한국기업의 대응, 고대EU연구센타(법문사). 찰스한슨(김영환역)(1992), 영국의 신노사관계-대처정부의 고용정책,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영)

본문일부/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문 1.영국의 노사관계 역사와 발전과정 2.영국 노.사.정의 구성과 역할 2-1.노동조합의 입장 2-2.사용자 단체의 입장 2-3.정부의 입장 3.영국 노사관계의 특징분석 3-1.단체교섭의 이해 3-2.노동쟁의의 이해 3-3.경영참가제도의 이해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문헌 Ⅰ.들어가며 산업혁명의 발생지이자 노동조합 운동의 본산지인 영국은 1979년 대처(Thacher)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경제 및 사회분야에 있어서의 개혁적인 정책추진으로 말미암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노사관계 분야에 있어서는 노사 당사자들까지도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광범위하게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그 이전의 시기에 대한 소개와 분석은 그 중요성이 다소 퇴색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역시 과거의 노사관계 변천과정을 기반으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영국 노사관계 형성 및 발전 과정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Ⅱ.본문 1.영국의 노사관계 역사와 발전과정 대부분의 나라에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영국은 노사관계에 관련된 분야에서의 ‘면책특권’을 통해 노동 3권이 간접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노사자율주의(voluntarism)를 채택함에 따라,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반면, 사용자들은 노조에 가입한 종업원을 자유롭게 해고 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대한 대표권을 갖고 있는 반면, 사용자 역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절할 재량권을 갖고 있다. 나아가 노조가 노동쟁의의 수단으로 파업을 합법적으로 감행할 수 있는 반면, 사용자는 파업에 가담한 조합원을 해고할 수 있으며, 개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영국 노동조합이 노동운동에 대해 법적으로 권리를 명시하기보다는 면책특권을 선호한 배경으로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신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며, 또한, 노동자들의 단결을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를 왜곡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였다. 나아가, 노조활동에 대한 권한을 보장한 법 조항이 환경변화에 따라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되면, 전체적인 노동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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