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주민등록제도와 개인정보보호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주민등록.hwp 문서분량 : 14 page 등록인 : CPIA_juhyun79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6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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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국민감시 국민통제 국민등록제도 주민번호 대체수단 / 권상희(2005). “[e리서치]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수용조사]” <전자신문> 2005-11-09 김기중(2002). “한국 주민등록법의 개정방향”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지문날인 반대연대 토론회 자료집> ＿＿＿(1999). “국가의 관리체계와 인권: 호적과 주민등록제도를 중심으로” <세계 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학술행사 발표문> 김인순(2005). “중국 네티즌, 한국인 주민번호 도용” <전자신문> 2005-11-23 류영현(2005). “정부 돈주고 생체정보수집 파문” <세계일보> 2005-04-19 문희안(2004). <신분등록제도 개편논의에 있어 개인정보의 보호와 주민등록번호의 역할> 한국가족법학회 박상진(2005). “주민등록번호제도 ․ 정통부 ․ 삼성SDI 사생활침해 ‘빅브라더상’” <한국일보> 2005-11-22 산업2부 IT팀(2005). “사례로 본 인터넷 역기능” <헤럴드경제> 2005-11-15 서수민(2005). “효율적인 국민통제 위해 박정희 정권 때 도입”<한겨레신문> 2005. 11. 8 윤종구, 홍성철(2004). “민노당 ‘EBS 수능강의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주민등록제도 1. 주민등록제도의 의의 1) 주민등록제도의 내용 2) 주민등록제도의 역사 2.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 1) 주민등록제도의 개별적 문제점 2) 국민의 감시와 통제 기능으로서의 주민등록제도 3. 국민등록제도에 대한 외국의 사례 1) 독 일 2) 일 본 3) 미 국 Ⅲ.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1.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민번호 대체수단 1) 주민번호 대체수단 내용 2) 정부정책에 대한 반응 3) 문제점 2. 외국 사례의 시사점 및 새로운 개선방안 1) 인권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인식 변화의 필요성 2) 주민등록제도의 변화 Ⅳ. 결론 [참고문헌]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고 시행되는 현행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은 나름의 타당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으며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도처에서 주민등록법과 관계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의 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차원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법의 문제들이 더욱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다. 주민등록법 자체가 가지는 문제점은 우선 목적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렇게 수집되고 관리된 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오용되거나 남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현재의 추세를 바라보면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보장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05년 11월 22일 인권·시민단체 9곳으로 구성된 ‘2005 빅브라더상 공동조직위’는 사생활 보호에 위협이 되는 제도나 기관을 뽑는 ‘빅브라더상 수상자’를 선정했는데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상 대상”으로 각종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제도가 뽑혔다 한국일보 2005-11-22 주민등록번호제․정통부․삼성SDI 사생활침해 ‘빅브라더상’ . 그러나 지난 수 십 년의 세월동안 국가안보와 사회질서유지라는 당위론적 목적의식에 길들여진 국민들은 아직까지 지문을 찍거나 함부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을 침해 자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자료와 통계수치 등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왜 이런 당위론적인 의식에 길들여져 있는지 주민등록제도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각종 문제점과 그 중에서도 지문날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다룰 것이다. 또한 이런 주민등록제도 상의 문제점에 따라 그동안 제시된 대응방안과 이를 통해 새롭게 도출해낼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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