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공기업 민영화의 한계점과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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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문제점... 13 pages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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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기관 일본 철도 말레이시아 항공 브라질 철강기업 / 공기업 민영화의정책 효과분석에 관한연구/ 최종원/ 한국개발연구 1994 한국공기업의 경영혁신방안/ 유성재/ 학지사 1994 한국공무원의 단체활동에 관한 연구/ 이상준/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영혁신/ 박현준/ 공기업논총 제6권 1994 노동부, 보도참고자료 (행정)

본문일부/목차
Ⅰ.서론 1.들어가며 2.문제제기 Ⅱ.본론 1.공기업의 경영 현황 1) 조직경영관리 2) 고객관계관리의 중요성 인식 3) 정부산하기관의 개혁 2.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1) 공기업 민영화 문제점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공기업 민영화 문제점에 대한 사회단체(노동조합)의 주장 3.외국의 공기업 민영화 실패사례 분석 1) 일본 철도 사례 2) 말레이시아 항공 사례 3) 브라질 철강기업 사례 Ⅲ.결론 참고자료 및 문헌 우리나라는 1960-1970년대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부 주도에 의한 고도 경제성장기를 거쳐 1980년대 중반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거센 요구가 수용되면서, 정치적으로는 민주화, 경제적으로는 성장과 분배의 문제가 국가 전체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 왔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로 촉발된 국가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지원을 받게 되고 국가의 제반 경제정책이 IMF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게 되는 체제로 전환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권을 새롭게 창출한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큰 틀 속에서 공공부문, 금융부문, 기업부문, 노동부문 등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공공부문의 개혁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공기업을 비롯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위탁기관 등 모든 정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포괄범위와 강도에 있어서 종전의 개혁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효율적인 정부’라는 목표 아래 추진되었던 공공부문의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민영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기업 개혁은 노동조합의 반대와 국부유출에 대한 시비 등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공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경영에 대한 정부의 경영통제와 지시에 따라 주인의식과 자율성이 결여된 채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으며, 경쟁체제가 확립되지 않아 비용개념이 희박하고, 열심히 일하려는 인센티브가 결여되어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성은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며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급진적으로 주창되는 방안이 공기업 민영화이다. 그러나 모든 공기업을 일시에 모두 민영화할 수는 없으며, 또한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기업 민영화의 현 추세에서 그에 따르는 한계점을 제기해보고, 민영화의 실패사례를 살펴보자. 그리고 앞으로 공기업이 민영화가 아닌 더 좋은 발전 방향으로 공기업혁신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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