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이버공간에서의 윤락과 알선의 문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이버.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CPIA_lawman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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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사이버 윤락행위 인터넷범죄 사이버 윤락알선 사이버 포주 / 직접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 김일수, 새로쓴 형법각론 이재상, 형법각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 및 기타 연구자료 참조 (인터넷상의 윤락)

본문일부/목차
1.최근의 실태분석과 개념정의 1)최근의 실태 2)개념정의 2.사이버윤락의 접촉매체분석 1)사이버공간의 이용 2)휴대폰의 이용 3.법적인 문제점과 대책 1)인터넷을 통한 직접적인 사이버 윤락행위 2)인터넷을 매개로 현실의 윤락으로 이어지는 경우 3)사이버 윤락알선(일명‘사이버 포주’)의 문제 우선 사이버 윤락이라고 한다면 첫째로 폰섹스(phone sex)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상에서 채팅을 통해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성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는 즉 인터넷을 직접적으로 이용한 섹스행위를 의미한다. 둘째로 인터넷은 단지 매춘을 연결해주는 즉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연결 통로로서의 구실만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물론 이 양자는 각각 단독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혼합(대체로 전자의 행위를 통해 후자의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문제가 되고있는 전화방의 경우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화로만 폰섹스를 하거나(지금은 TV도 설치하여 상대방의 영상도 볼 수 있게 하는 곳도 있다.) 아니면 단순히 전화는 구실에 불과할 뿐 전화를 통해 윤락을 매개해주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다. 물론 사이버 윤락이든 전화방의 경우이든 후자의 경우가 사이버 윤락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전자의 경우도 포함하여 사이버 윤락행위라고 정의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법적인 대응책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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