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스크린쿼터제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경제/정치적 논리 분석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스크린쿼터.hwp 문서분량 : 33 page 등록인 : CPIA_yimax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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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한국영화산업 영화점유율 / 스크린쿼터/ 영화진흥위원회 /2003 스크린 쿼터와 문화주권 /원용진/ 1999 한국영화 산업규모 예측과 성장요인 분석/ 김미현/ 2004 스크린쿼터제 /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 김정수/ 2004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영화진흥위원회 / 2004 영화진흥 위원회 / 문화관광부 사이버 참여연대 스크린 쿼터 문화연대 ()

본문일부/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문 1.스크린쿼터의 개요 1) 스크린쿼터란? 2) 스크린쿼터제 도입배경 3) 스크린쿼터제의 역사 2.영화산업 및 스크린쿼터제 현황과 논란 1) 한국영화산업의 현황 2) 한국의 스크린쿼터제 현황 3) 외국의 스크린쿼터제 사례 4)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논란 3.스크린쿼터제 유지/축소,폐지에 대한 찬반입장 1) 스크린쿼터제 유지에 대한 입장 2) 스크린쿼터제 축소,폐지에 대한 입장 4.스크린쿼터제의 경제적 효과 및 정치적 논리 분석 1) 스크린쿼터제 유지로 인한 경제적 효과 2) 스크린쿼터제 축소,폐지로 인한 경제적 효과 3) 스크린쿼터제에 내포된 정치적 논리 분석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사이트 스크린 쿼터제가 한국 사회에서 낳고 있는 논란은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부 및 영화계 종사자, 시민단체의 대립속에서 현재까지도 중요한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다. 현재 재경부는 의무 상영일수 146일을 73일로 줄일 것을 요구하며 국익을 위해 스크린쿼터제를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된 이유는 한미투자협정(BIT)을 진행하면서 스크린쿼터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출과 투자 유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한국 영화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차지할 정도로 자생력과 국산 영화 산업의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스크린쿼터를 축소 또는 폐지해도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영화계에서는 스크린 쿼터제를 축소할 경우 한국영화 산업의 기반이 무너지고 멕시코의 경우처럼 자국 영화의 몰락이 예상된다고 한치의 양보없이 스크린 쿼터제의 유지를 주장한다. 미국측에서는 한미투자협정의 체결을 위해서는 스크린쿼터 축소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 철폐같은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으므로 양보없는 협정은 불가능하다는 재경부의 입장과 한미투자협정 자체를 반대하는 스크린 쿼터제 유지측의 쌍방간의 주장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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