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임금피크제의 찬반입장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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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정년연장 정년고용보장 고용연장 임금커브 / 김정한(2003), 「기업복지」, 『한국의 노동 1987-2002』, 한국노동연구원. 김형배(1999), 『노동법 제11판』, 박영사. 임종률(2001), 『노동법 제2판』, 박영사. 노동부, 「임금피크제의 유형과 도입사례」 최영우(한국노동교육원 교수) 정진호(2003), 「임금」, 『한국의 노동 1987-2002』, 한국노동연구원. (경영)

본문일부/목차
Ⅰ.서론 Ⅱ.본론 1.임금피크제의 이해 1-1.임금피크제의 정의 1-2.임금피크제의 도입배경 1-3.임금피크제의 유형 1-4.임금피크제의 효과 2.국내 임금피크제 도입과정 2-1.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 2-2.국내 임금피크제의 도입 현황 2-3.임금피크제 도입시 고려사항 2-4.임금피크제 사례 - 신용보증기금 3.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찬반 입장 분석 3-1.찬성측 입장 3-2.반대측 입장 4.임금피크제의 문제점과 대책 4-1.임금피크제의 문제점 4-2.문제점에 대한 대안논의 Ⅲ.결론 참고자료 및 문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평균수명도 늘어남에 따라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회의 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현황이다. 출산율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 등에 의한 고령화현상은 노동력 공급의 감소, 저축률 감소에 따른 자본 공급 감소로 경제성장 하락, 피부양자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임금제도인 연공제에서 임금피크제라는 새로운 임금제도가 전환되기 시작되었다. 연공제란 임금이 근로자의 직위, 직급과 호봉에 따라 산출되어, 직위, 직급과 초봉을 학력, 성, 근속 등 연공요소에 따라 결정되는 임금제도로서 정기승급을 실시함에 따른 종업원에게 생활의 안정감과 장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하고 사내의 위계질서 확립, 실시가 용이하고 수직적 인사관리인 배치전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임금 평가의 객관성을 가진 장점이 있는 반면에, 동기부여의 효과가 미약하며 소극적 근무태도를 야기(임금의 순기능 역할 저해), 기업의 비합리적인 인건비 지출, 전문기술인력의 확보 곤란, 능력업무와의 연계성이 미약하다. 또한 개인의 능력 활용이 쉽지 않고 기업의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기피하게 하는 등 일부직종 인력의 상용고용을 기피하게 하여 고용구조를 왜곡시키는 요인이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이 점차 부각되고 사회의 고령화는 기업의 인력구성의 고령화로 그대로 이어져, 연공제하에서의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이를 보완할 방법으로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 따라 등장한 임금피크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임금피크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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