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현 정부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면, 기존의 정부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IMF .hwp 문서분량 : 11 page 등록인 : CPIA_lovec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1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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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작은정부 정부개혁 선진경제 국가혁신 / ()

본문일부/목차
1. 머리말 2. 본론 3. 맺음말 거와 같은 규제환경에서 더 이상 지속적이고 견실한 성장은 보장될 수 없다.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가 거의 완료됨에 따라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 증가가 둔화될 것이며 보호주의 때문에 선진 경영기법이 도입되기도 어려울 것이다. 서비스 부문의 규제 때문에 서비스 부문의 투자 및 생산성 향상은 계속 제한될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수입 장벽 완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등 현재 취해지고 있는 일련의 개혁조치는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 제고와 GDP 성장률 상승에는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독일, 일본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이 서비스 부문의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경우,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이 향상됨으로써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근로자들에게 재고용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은행과 제조업만의 불완전한 개혁을 추진할 경우, 최저임금과 실업수당을 인상하면 해고 근로자들은 저부가가치 직종으로 내몰리게 되며 심지어는 구조적인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속적이고 견실한 성장과 양질의 고용창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 및 제조업 부문의 개혁과 더불어 서비스 부문의 개혁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제조업 부문과 서비스 부문 간에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 서비스 부문의 성장은 제조업 부문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쳐 제조업 부문의 산출물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예를 들면 독립적인 선진 유통업체들이 제조업체에 가격 인하 압력을 넣으면 가격이 낮아져 결국 국내 소비는 늘어나게 된다. GDP의 30%를 투자할 수 있다고 할때, 한국의 연간 1인당 GDP 성장률은 6%에 이르는데 이는 한국이 2010년에 가서 현재 미국의 1인당 GDP 수준의 90%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규제철폐는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기에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즉각적인 고용창출효과를 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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