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Co-Management를 이용한 원전 핵폐기물 처리장 건립 갈등 해결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Co-Management를 이용한 원전 핵폐기물 처리장 건립 .hwp 문서분량 : 20 page 등록인 : CPIA_lovec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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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핵폐기물 처리장 로컬 거버넌스 핵발전 핵폐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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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 핵폐기물 처리장 갈등을 들어 - < 서론 > ◎연구목적 ◎연구 방법 ◎Co-Management에 대해서 거번넌스의 정의 거버넌스의 특징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우리나라의 거번넌스 < 본론 1 - 한국의 핵발전, 핵폐기물 현황과 반핵운동 > 1. 한국의 핵발전 현황 2. 핵폐기물 현황(중저준위 핵폐기물, 사용후 핵연료)과 관련 정부 부서 3. 핵폐기장 반대 투쟁의 역사 - 한국에는 핵폐기장이 없다. < 본 론 2 - 원전 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대한 입장들 > 1) 들어가며 2) 원전 폐기물 처리장 건립의 필요성 3) 지역 주민이 원전 핵폐기물 처리장을 반대하는 이유 4) 현재 정부가 내 놓은 대책들 < 본론 3 -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대안 > < 결 론 -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에 Co-management를> 수업시간에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Co-Management라는 개념은 매우 신선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고자하여 Co-Management의 정의와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사하던 도중 실제적인 사례에 이 방법을 도입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시도를 해 보기로 하였다. 우리 조에서 위도 원전 폐기물 건설 문제를 연구주제로 삼은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Co-Management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있었던 건설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들은 그야말로 토론과 평화적 합의가 배제된, 일방적 의사 결정 과정과 이기주의적 입장들의 다툼에 불과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게 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중앙 정부 삼자 사이에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의사소통과정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중앙 정부는 과거의 하향식 의사 결정 방식을 고수하려고만 했고, 지방자치단체인 부안군의 군수는 당장의 군 개발에만 혈안이 되어있었다. 또한 부안군민의 의사는 무시된 위도 주민들만의 원전 폐기물 건설 신청도 각자 자신들만의 이익 챙기기의 모습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 사실이다. 수업 시간에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 배우면서 공유지가 아무런 규제 없이 방임 상태로 놓일 때의 모습을 설명해 놓은 것과 너무도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말씀하신 Community-Based Resource Management 즉, 공동체에 기반을 둔 자원 관리를 통해 공유지가 개인들의 이기심으로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합적 의미에서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쪽으로 차츰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설명에 착안하였다. 그래서 우리 조는 작년에 크게 불거졌던 위도 원전 폐기물 건설 문제가 현재에는 어떠한 상태인지를 먼저 조사하고 지금의 상황에서 Co-Management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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