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행정절차에 위반한 행정작용의 법적효력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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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절차위반 행정절차 / ()

본문일부/목차
Ⅰ. 논의의 맥락 Ⅱ. 행정절차와 절차위반의 의의 1. 행정절차의 의의 2. 절차위반의 의의 Ⅲ. 절차위반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검토 1. 학설의 검토 1) 부정설 2) 긍정설 2. 판례의 입장 1) 청문의 경우 2) 이유부기의 경우 3. 小結 Ⅳ. 절차상 하자의 치유가능성과 치유시기 1. 학설의 검토 1) 부정설 2) 긍정설 3) 제한적 긍정설 2. 판례의 입장 3. 小結 Ⅴ. 결론 행정절차법은 행정작용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전통지, 청문, 이유부기 등의 행정절차를 결여한 행정행위 등은 절차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위로서 흠을 띠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상의 흠이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행정절차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체적인 행정행위의 법률적합성,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행정절차에 관계하는 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행정절차상의 하자의 효력에 대하여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 소청인 등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국가공무원법 제13조 제2항)와 같이 명문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해 해결하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상의 하자에 어떠한 효과를 부여할 것인지(행정결정의 위법사유로 볼 것인지, 아니면 행정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하게 된다. 그런데 위 논의는 당해 행정행위가 취소되어도 결국은 실체적으로 동일한 처분을 하게 되는 기속행위인 경우에만 문제된다고 할 수 있다.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예컨대 상대방에 대한 청문 등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분과는 다른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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