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학문으로서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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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의 학문성 법학과 사회과학의 차이점 법규범학 법철학 법사실학 법이념 법적안정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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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학문의 개념 2. 법의 개념 II. 학문으로서의 법학 1. 법학의 학문성에 대한 비판 (1) 실정법의 가변성에 관한 문제 (2) 방법론적 문제 (3) 빵을 위한 학문으로서의 문제 2. 법학의 학문성에 대한 비판의 고찰 (1) 실정법의 가변성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고찰 (2) 방법론적 문제에 대하여 고찰 (3) 빵을 위한 학문으로서의 문제에 대하여 고찰 3. 법학과 사회과학의 차이점 (1) 학문으로서의 연구 목적의 차이 (2) 연구방법의 차이 4. 법학의 분류 (1) 법규범학 (2) 법철학 (3) 법사실학 5. 법학의 목적 (1) 법이념의 의미 (2) 법이념의 종류 1) 정의 2) 합목적성 3) 법적 안정성 6. 법학지식의 필요성 (1) 사회질서유지에의 실익 (2)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고 수호하기 위한 실익 (3) 정의를 실현하는 데의 실익 (4) 사회개량에의 실익 (5) 학문상의 실익 III. 결론 법학은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신학, 법학, 의학, 철학을 학문의 꽃이라 할 정도로 오랫동안 연구 되어 왔고, 사람들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학이 학문으로서의 법학으로 부정되고 있다. 왜 이럴까? 여기에는 2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법은 상대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법은 끊임없이 시대에 맞쳐 변한다. 여기에 몇몇 학자들이 법학에 관하여 비판을 하였다. 대표 적인 사람으로는 독일의 유명한 검사출신 법률가인 키르히만이다. 그는 베를린 법률가 협회에서 ‘법학의 학문으로서의 무가치성’이라는 강연을 통해 법학의 학문성에 대하여 실랄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법학이 자연과학처럼 1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움직이고 있는 해, 달, 별 등에 관한 연구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며 “법학은 우연적인 것을 그 대상으로 함으로써 그 자체가 우연사가 되고 있다. 입법자의 세 마디 정정의 말로써 도서관의 전 서고가 휴지로 되고 만다.” 고 하였다. 나아가 존재하는 법, 즉 실정법의 이론으로서 법학은 그 대상의 자의성과 가변성 때문에 객관적인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파스칼도 법학이 가변성 및 자의성 때문에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고발한 바 있다. 즉, “풍토의 변천에 의하여 본질이 변하지 않는 정의도 부정의도 없다. 극에서 3도 떠나면 全법학이 무너진다. 한 줄의 자오선이 진리를 결정하고 몇 년의 세월이 소유를 결정한다. 근본법규는 변한다. 법은 그 시대가 있다. 강과 산맥이 경계를 짓는 우스운 정의.”라고 하였다. 이렇듯 법학은 이런 가변성으로 인하여 학문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키르히만의 지적은 인간이 만드는 법은 매우 가변적이고, 이런 가변적인 법위에 세워진 법학이 어떻게 학문성을 가질까라는 물음을 던져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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