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카테고리 : 레포트 > 공학,기술계열 파일이름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에 .hwp 문서분량 : 34 page 등록인 : CPIA_lovec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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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전자정부 WON_TIS 통합전자주민카드 / (기타)

본문일부/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란 1.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의 의의 (1) 영향평가의 의의 (2) 프라이버시 사전영향평가의 의의 2. 과학 발달의 측면에서 본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성장 배경 Ⅲ.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 1.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 (1) 의 의 (2) NEIS의 추진배경과 목표 (3) NEIS 갈등의 시작과 확대배경 (4) NEIS의 문제점 ① NEIS 구축에 사용되는 개인정보의 종류 ② NEIS의 인권침해(사생활의 비밀 침해) ③ NEIS의 위법적 성격 ④ 정보 관리 방식에 대한 적절한 대안의 모색 (5) NEIS 문제점에 있어서 노정갈등의 본질 ① NEIS 문제는 중앙중심(top-down)의 전자정부 추진방식이 갖는 한계와 최근 부각 되고 있는 정보인권에 대한 신중한 고려부족으로 발생 ②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NEIS에 입력되는 학생들의 정보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인 권을 침해한다는 문제(정보화의 필요성과 정보인권의 가치충돌, 논란의 초점은 행 정효율성이 아닌 인권과 교육의 문제) 2. 휴대폰,인터넷의 위치정보와 프라이버시 (1) 들어가며 (2) 위치정보의 프라이버시적 특성 (3)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가. 위치정보의 수집에 따른 오남용의 위험성 나. 국가의 對시민감시 능력의 향상 다. 위치정보의 상업적 이용 라. 노동자 감시의 강화 (4) 위치정보 이용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평가 미비: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필요 3. WON_TIS의 문제 (1) WON_TIS란 무엇인가? (2) WON_TIS의 문제점 1) 절차상의 문제 2) 개인정보 등재로 인한 프라이버시시권의 침해 4. 통합전자주민카드도입의 좌절 (1) 전자주민카드는 정보화 시대의 만능키였나 (2) 전자주민카드도입의 문제점, 첨단기술을 통한 국민통제의 강화 1) 전자주민카드의 위법성과 법률적 문제점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사생활권 보호의 법률적인 문제 ⓑ 국민동의 절차의 무시 ⓒ 통합의 법률적 문제 2) 정보 통합으로 인한 문제점(나치의 유태인 학살, 남아공의 인종차별도 신분증제 도를 통해 가능했다) 3) 관리시스템보안의 문제점 5. 신분증도입을 시도하다가 국민의 반대로 무산된 경우(국외) ① 프랑스 ② 미국 ③ 호주와 뉴질랜드 Ⅳ. 외국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 1. 미국과 캐나다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현황 2. 미국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 (1) 연 혁 (2) 제도의 의의 (3) 주체 및 대상 (4)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내용 (5)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절차 (6)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특징 3. 캐나다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 (1) 도입배경 (2) 주요내용 1) 영향평가의 주체 2) 영향평가의 대상 3) 영향평가의 절차 및 내용 ① 영향평가의 필요성 판단 및 개시 ② 데이터 흐름 분석 ③ 프라이버시 분석 ④ 프라이버시 영향분석 보고 (3) 특 징 Ⅴ.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필요성 1. 서 론 2. 프라이버시와 정보공개의 측면에서 본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필요성 3. 개인정보처리의 관점에서 본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필요성 Ⅵ. 외국과 국제기구의 사적권리 보호 원칙 1. 미 연방의회 프라이버시보호법의 8대 원칙 2. OECD의 사적권리 보호를 위한 권고안 Ⅶ.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의 국내법적 도입방안 1.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주체 2.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대상 3.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절차 (1) 영향평가의 실시 (2) 평가 결과의 제출 (3) 평가 결과의 반영 (4) 평가 결과의 공개 (5) 평가범위의 확대 (6) 영향평가와 예산의 연계 4.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내용 5. 입 법 방 식 Ⅷ. 마치면서(결 론) 1. PIA 도입을 준비하자 2. 정보통신기술과 인권과 법 2003년 11월 한국전산원과 정보통신부는 전자정부에 적용되는 공공부문 정보기술아키텍처(ITA)에 개인정보보호영향평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정보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개인정보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보완하거나 철회하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2004년에 들어서서는 이 같은 움직임은 보다 본격화되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개인정보기본법의 제정 방침을 밝히고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도입을 검토중이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염두에 두고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5월 27일 공개한 개인정보보호법 인권시민사회단체(안)에도 프라이버시 영향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향후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 대상의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게 정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제도의 입안 과정에서 관련 업계의 반발 때문에 용두사미격의 제도 시행으로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즉, 정보화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당해 정보화사업이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고 검토하여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움으로써 정부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침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전 예방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이 강구됨을 기반으로 전자정부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불신감이 해소될 수 있음은 물론 국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정부정책의 정당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지속적인 정보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꼭 필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이하에서는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NEIS에 대한 문제와 같은 구체적 사례와 이에 따른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필요성 등에 논의의 중점을 맞추어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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