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채권자대위권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문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채권자대위권에 대하여 전반적.hwp 문서분량 : 35 page 등록인 : CPIA_lovec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8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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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대위권 채권자대위권 / ()

본문일부/목차
第一章. 序設 第二章. 債權者代位權의 起源 第一節. 序說 第二節. 債權者代位權의 起源 第三章. 채권자대위권제도의 존재이유과 성격 第一節. 序說 第二節. 채권자대위권의 존재이유 第三節. 채권자대위권의 성격 第四章. 채권자대위권의 行使要件 第一節. 序說 第二節. 채권자대위권의 行使要件 第五章. 대위권행사의 方法과 範圍 第一節. 행사의 방법 第二節. 행사의 범위 第六章.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效果 第一節. 序說 第二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效果 第七章. 結論 참 고 문 헌 채무자의 총재산은 채무자의 모든 종류의 最終的인 책임재산이다. 그리고 채권자 상호간에는 물적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우열이 없는 債權者平等의 原則이 지배하므로, 특정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총재산은 개개의 채권에 관하여 그 이행을 擔保할 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자를 위한 共同擔保이다.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재산인 자기의 재산을 충실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할 때에는 엄격한 요건하에서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의 충실을 기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總債務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제3자(제3채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게 하거나, 채무자의 적극적인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재산의 充實을 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충실을 도모할 수 있는 권리로서, 우리 민법(제404조 내지 제407조)은 채권자에게 債權者代位權과 債權者取消權을 인정하고 있다. 前者는 채무자가 소극적으로 책임재산의 보전을 꾀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갈음하여 책임재산의 유지를 도모할 수 있는 권리이며, 後者는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책임재산을 감소케 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채무자의 책임재산감소행위를 부인해서 책임재산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권리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인 채권자대위권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문제들을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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