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방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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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지역사회복지 지역복지전달경로 복지인력 복지재정 사회복지행정 노인복지 / (기타)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3.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관계 4. 지역사회복지행정의 실태 1) 지역복지전달경로의 체계와 실태 (1) 지역복지 전달경로의 조직체계 (2)지역복지전달체계의 실태 2) 복지인력의 유형과 실태 (1)복지인력의 유형 (2)복지인력의 실태 3) 복지재정의 배분과 실태 (1)중앙과 지방간의 재정분담현황 (2)지방정부의 복지재정지출의 실태 4) 지역사회 복지행정의 기능배분의 실태 (1)사회복지행정의 기능배분의 원칙 (2)사회복지행정의 기능배분상의 실태 5. 사회복지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지방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체계화 2)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전문화 3)사회복지재정의 확충 4)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 6. 사례비교 - 우리 나라와 외국(미국 & 일본)의 빈곤 노인복지 정책 1) 노인복지 정책 개관 2) 우리 나라 노인복지사업 (1)생활보호제도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경로연금지급 (4)기타지원 3) 외국의 노인복지사업 (1)미국 (2)일본 Ⅲ. 결론 지방의 자치능력이 등한시되기는 민간사회복지기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방의 민간사회사업기관들은 지역주민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설립되었다기보다는 중앙에 위치한 본부의 필요와 판단에 의해 설립된 경우가 보통이다. 따라서 그 기관의 조직, 인사, 재정, 사업 등이 본부에 의해 결정되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그러나 지방화 시대의 도래는 그 동안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한 중앙집권적인 정치와 경제체제 그리고 그 가치관이 된 경제주의, 효율주의가 만들어 낸 사회가 점진적으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새로운 지방분권적인 정치와 경제, 그리고 복지사회로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따라서 지방화시대는 정치, 행정적 분권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적 분권을 통한 지역의 균형개발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예민하게 반응함으로써 사회복지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정치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동시에 실현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복지국가 추세에 비추어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현실을 진단해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적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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