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중국의 후커우(戶口)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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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중국의 호구제도 / ()

본문일부/목차
1. 서론 2. 후커우(戶口) 제도란? 3. 후커우(戶口) 제도의 발생과 변화 4. 후커우(戶口) 제도의 역할 5. 후커우(戶口) 제도의 폐단 6. 후커우(戶口) 제도의 향후 계획 중국의 호구제도(戶口制度)는 공유자산제도(公有資産制度)와 함께 중국 사회의 기본 경제구조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제도이다. 중국의 호구제도는 간단히 말해서 정부가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주를 금지하는 제도이다. 즉 중국에는 시장경제 국가에 있어서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인 거주지의 선택 자유가 지금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의 이주라고 하는 것은 원래 거주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에 정착한 후 그 지역 주민으로서의 일체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노동자의 임시적인 이동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거의 모든 중요한 이슈들(지방분권화, `제후경제' 현상, 향진기업 문제, 도시와 농촌 및 선진지역과 후진지역간의 소득격차, `민공조' 현상 등)이 호구제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도시의 인구가 급증하자 1955년 6월 9일 국무원 제 11차 회의에서 "국무원 호구 등기 제도 설립에 관한 지속에 관하여" 라는 문건을 통과시켜 호구제도를 실시하게 한다. 이러한 호구제도는 치안유지, 도시인구제한, 신분증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의 출생과 사망, 주소, 전출, 전입 등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출발한 호구제도는 1958년 1월 9일 중국 공산당이 발포한 "호구등기 조례"를 거치면서 그 목적이 도시인구 제한을 위한 수단으로 정목하게 된다. 이러한 호구제도의 목적 전환은 1966년 문화혁명 시국으로 농민의 도시 유입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자리잡아간다. 호구제도는 이렇게 도시인구를 제한하면서 도시 주민들의 주권을 보호해주면서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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