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주변국의 한반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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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통일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 일본의 대 한반도 정책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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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주변국의 한반도 정책 3.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에 관한 입장 4. 결론 000년 7월 북한방문과 한 , 러 정상회담을 통해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발언권 강화 의도를 분명하게 시사하였다. 특히 푸틴은 경제발전과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에 박차를 가하며 대외적으로는 실리,안보 중시의 실용주의적 전방위 외교를 견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북아지역의 강대국간 세력관계는 매우 유동적인 상황에 있다. 일본과 중국은 냉전기에 미,소의 주도적 역할로 인해 동북아의 지역 열강으로서 상응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동북아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자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중,일의 움직임은 동북아지역에서의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미국과 구소련이 향유했던 이 지역에서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계승하려는 러시아의 이익과 상충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일본과 중국이 협력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동북아에서 중국의 역사적,지정학적 위상은 일본과의 갈등을 유발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동북아지역에서는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가 상호대립,교차하고 있으며, 이는 역내의 정치․군사적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ABM조약 파기(2001.12)와 MD체제의 구축 그리고 미,일 동맹 강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한 중,러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추세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탈냉전 이후의 새로운 동북아질서는 미국이 한,일과 동맹관계를 지속하면서 역내 균형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일,중,러가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다자간 협력기구가 구성되는 방향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는데, 본 논문은 냉전기와 탈 냉전기를 거쳐 주변국(미국을 제외한)의 외교정책변화를 살펴보고 한반도의 대내외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고 한반도 통일 환경에 어떤 변수로 작용하는지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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