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 정부의 전자주민카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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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주민 카드는 이런 것이다. - 모든 정보가 통합된다. 전자 주민카드에 대한 국가적 입장 1. 국민편익의 측면 2. 행정편익 측면 3. 사회적 측면 전자 주민카드에 대한 반대적 입장 ① 개인 정보 유출 ② 국가 전산망의 보완상의 문제 ③ 전산 처리 오류 ④ 피해범위의 확산 ⑤ 미비한 보안대책 ⑥ 사생활 침해 논란 다른 나라의 신분증 제도 ①신분 증명 '카드'의 도입을 막은 프랑스 ②신분 증명 제도가 없는 미국 ③ 호주와 뉴질랜드의 위대한 국민들 ④ 주민 등록 번호로 갈등하는 일본 ⑤ 전자 주민 카드 제도의 도입에 저항하는 필리핀 국민들 전자 주민 카드에 대한 개인적 의견 ① 모든 문제는 후진적인 주민 등록증 제도 때문이다. ② 모든 개인 정보 유출의 문제는 주민 등록 번호가 있기 때문이다. ③ 주민 등록 제도는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결론 전자 주민 카드는 주민 등록증, 의료 보험증, 운전 면허증, 국민 연금 증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 증명서이다. 증명서만 상호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증명서에 수록되어 있던 정보들도 모두 전자 주민 카드에 통합 수록된다. 통합된 정보들을 담고 있는 각각의 전산망(의료 보험 전산망, 국민 연금 망, 경찰청 운전면허 전산망)이 모두 카드 발급 센터의 전산망에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 된다. 즉, 이제는 주민 등록 정보가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의료 보험 전산망이나 국민 연금 전산망을 통해서도 빠져 나갈 수 있게 된다. 모든 개인 정보가 통일된 원칙과 표준에 따른 디지털로 변환되어 저장된다. 표준화된 디지털 정보는 상호 교환하고 복제하는데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표준화된 디지털 정보의 소유권은 정부나 공공 단체에 있다. 3천 4백만 여명에 이르는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전자 주민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고, 이를 소지하여야 하며, 경찰의 제시 요구에 응해야한다. 이후 신용 카드 등과 통합할 계획이다.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생겨나는 모든 IC 형태의 카드(사무실 출입 카드, 교통 카드 등)와도 통합될 것이다. 전자 주민 카드에 수록되는 개인 정보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들 정보 외에도 통합 전산망에는 전화번호와 학력, 혼인 관계 등이 더 기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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